최근 한 달 새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줄이어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했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 속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한국의 경제운용능력이 평가를 받았다.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그러나 국내 경제상황을 보면 신용등급이 올랐다고 샴페인을 터뜨릴 상황이 아니다.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은 2%대에 머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잠재성장률도 3% 중반까지 낮춰잡는 국내외 연구기관이 많다. 잠재성장률은 동원 가능한 모든 생산자원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다. 앞으로 3% 이상 성장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다.
고성장을 지속할 때는 문제되지 않던 불씨들이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화염으로 변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자산 디플레이션, 가계대출의 부실화, 청년실업률 급증 등 하나같이 한국 경제를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뇌관들이다.
가계부채 폭탄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빚을 못 갚는 대출자들에게 대출금을 분할상환토록 해 빚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급기야 한국은행까지 나서 1조5000억원을 풀어 영세자영업자를 우회 지원하기로 했다.
사실 예고된 위기는 오지 않는다는 말처럼 가계대출 폭탄은 터지지 않을 것 같다. 정부나 금융권이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은 오히려 중소기업 쪽에서 번질 수 있다. 돈은 많은데 가계대출 억제 등으로 마땅히 자금 운용할 데가 없는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447조1000억원으로 올 들어 6조원 늘어났다. 중기 대출은 지난 2010년만 해도 9000억원 감소했는데 지난해 11조3000억원 늘어난 데 이어 올 들어서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소기업에 자금 공급이 많이 되는 것은 일단 바람직한 일이다. 수출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내수 시장을 살리는 출발점은 중소기업이다. 중소제조업의 3분의 2 이상이 내수 업종이므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도 중소기업 지원은 필수적이다.
문제는 경쟁력 없는 ‘좀비’기업에까지 자금이 지원돼 죽을 목숨을 연명케 하는 것이다. 퇴출돼야 할 기업이 제대로 구조조정되지 않으면 덤핑 공세 등으로 시장을 교란시킨다. 부실기업은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 결국 무너진다. 그러는 사이 사업성 있고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도 가격 경쟁 등으로 멍이 들고 결국 함께 고사해 실업자를 양산한다. 옥석 구분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상황이 아직 심각하지 않은 지금이 중소기업을 구조조정할 기회다. 금융기관이나 정부가 제대로 기업을 선별해 지원해야 한국 경제의 복원력이 강화된다.
은행들은 이달 말까지 1355개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위험을 세부평가해 살릴 기업은 제대로 지원하고 퇴출 기업을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을 추진한다. 정치적 고려 없이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썩은 살을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