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비정부기구(NGO)인 국제투명성기구(TI)는 1995년부터 국가들의 부패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는 부패인식지수(CPI)를 매년 말 발표한다. 부패인식지수는 국가별로 전문가 기업인 금융분석가들의 견해를 반영해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부패 인식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 5일 발표한 CPI에서 한국의 청렴 수준은 176개국 중 45위다. 100점 기준에 56점으로, 최근 2년 동안 각각 54점이던 것이 약간 개선되긴 했으나 국가순위로는 2010년 39위, 2011년 43위에 이어 뒤로 더 밀려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34개국) 중에서도 27위로 하위권이다. 청렴 선진국들인 덴마크 핀란드 뉴질랜드 등이 1위로 90점이 넘는다. 이들 국가의 소득 수준은 4만~5만달러대다. 경제강국들을 보면 독일(12위), 일본과 영국(14위), 미국(16위), 프랑스(18위) 등이 20위 안에 포진해 있는데 국민소득 3만달러, 점수는 70점이 공히 넘는다. 국민소득 2만달러인 한국이 3만달러가 되려면 청렴도 점수 70점, 순위 20위 정도 돼야 가능하다는 등식이 성립된다. 확대해석하면 부패가 줄어들면 국민소득도 높아진다는 얘기다.
국가청렴도가 낮은 이유를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뇌물공화국’ ‘부패공화국’이란 지적에 대해 역대 어느 정권도 자유롭지 못하니 말이다. 한국의 부패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는 대권 후보들에게 큰 경각심과 함께 보다 강력한 대책을 내놓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부패가 심한 집단이 정치권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어떻게 하면 부패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 부패유발 요인을 없애는 것이다. 부패는 분배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떠올려 보자. 분배는 크게 예산과 인사 두 축을 들 수 있다. 거둬들인 세금을 어느 곳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나눠 쓸 것인가가 중요하다. 서로 많이 가지려고 싸우는 과정에서, 또 가져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패가 생겨난다. 인사도 마찬가지다. 서로 요직을 차지하려 싸우다 보면 부패가 생긴다. 권력자들의 파행적 매관매직이나 ‘내 식구 챙기기’ 논공행상은 떨쳐내야 할 과제다.
지금까지 대권 후보가 내놓은 대책은 박근혜 후보의 ‘상설특검제’ 도입과 문재인 후보의 ‘공수처(공직자비리수사처)’다. 국민들은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느낀다. 더 가시적이고 파격적인 공약이 필요하다. 부패방지기구가 없어서 청렴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법 집행을 느슨하게 하고 끼리끼리 나눠먹는 부패 관행이 가장 큰 문제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바로 법 집행의 관용 때문이다. ‘무관용(zero tolerance)’의 원칙이 잘 지켜지는 뉴질랜드, 핀란드 등을 보라. 총리든 장관이든 범법자는 엄벌에 처한다. 돈 앞에 엎드린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우리 사회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라.
권력 주변에 들끓는 인사비리 사슬을 어떻게 끊을 것인가도 숙제다. 온갖 연고를 내세워 줄을 대는 나눠먹기 관행을 청산하겠다고 미리 국민에게 약속해 보라. 유권자들의 지지가 훨씬 늘어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