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남민 기자］청렴교육자 김덕만 한국교통대 교수(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이 25일 경기도 남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청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공직자의 자세’란 주제로 특강했다.
김 교수(신문방송학)는 이날 가진 특강에서 “우리나라는 산업화 경쟁을 통해 물질풍요를 이뤘지만 정신은 상대적으로 빈곤한 처지에 놓였다”며,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렴물결운동을 전개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사회에 누이좋고 매부좋다는 식으로 부정한 짓을 눈감아주는 일이 적지 않다며 모두가 비리를 막는 파수꾼이 되자고 역설했다.
기자 출신의 김 교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만 7년동안 대변인으로 재직하는 동안 청렴교육을 1백여회 이상 다녔으며 부패방지 칼럼을 무려 2천여 건을 국내외 미디어에 게재하면서 ‘청렴전도사’란 별칭을 얻기도 했다.
그의 강의요지는 다음과 같다.
▲세계 청렴도 조류= 잘사는 나라들은 청렴 수준도 높은 편이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에 이르는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은 물론이고 캐나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전통적으로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은 국가청렴도(CPI)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다. 이에 비하면 국민소득 2만달러의 한국은 겨우 50점을 넘었고 순위는 40등 안팎이다. 경제력 10위권으로 보면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혹자들은 말하지만 청렴수준으로는 아직 멀었다.
이른바 브릭스(BRICs)권인 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 등은 100등 안팎에 머물러 있다. 극빈 아프리카 일대는 최하위권이다. 못사는 만큼 청렴도가 낮다는 걸 방증한다.
▲의사당엔 자가용이 없다=선진국들이 얼마나 청렴한가를 몇 개 사례를 보자. 유엔 회원국 180 여 국 중에서 청렴도 최상위권에 랭크된 핀란드. 이 나라 국회의사당엔 의회 지도자들의 자가용을 찾아볼 수 없다. 대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의원들이 많다. 아니면 지하철을 타고 다닌다. 북유럽국들이 대개 이렇다.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에는 검정색 큰 차들이 즐비하다. 주차공간이 부족해 여의도 한강변까지 차지한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경제대국 미국. 뉴욕 주지사가 몇 만원짜리 야구 입장권 몇 개 선물로 받은 것이 화근이 돼 엄청난 벌금형이 내려졌다. 미국 관료들은 20달러 내외의 간소한 선물을 받는다. 물론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단돈 1센트도 수수하면 엄벌에 처한다. 연방윤리청(USOGE)의 공직윤리 규정은 세계적으로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다.
홍콩과 싱가포르도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로 청렴수준이 세계 5위권에 올라 있다. 반부패 수사기구 염정공서(廉政公署 ICAC) 수사관들은 부정부패 혐의가 있다고 인식만 해도 바로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침만 뱉어도 형사처벌까지 받는다는 싱가포르는 검경을 지휘하는 탐오조사국(貪汚調査局 CPIB)이 있다. 두 국가가 화교권에 만연된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이 반부패 수사기구의 힘 때문이다.
▲우리 청문회의 자화상=요즘 새정부 각료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한창이다. 세심히 보면 각료 후보자들의 의혹 공통점이 있다. 증여세의 탈루는 거의 모든 후보자들이 저지른 공통범죄다. 또 위장전입, 병역면제, 위장취업, 전현관특혜,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은 청문회 때마다 지적되는 단골메뉴다.
6·25를 겪으면서 초토화된 이 땅에서 관행적 부패속에 산업화 과정을 겪은 고위 관료라면 어느 누구도 깨끗할 리가 없을 것이다. 박봉에 좀 더 잘살아보겠다고 여기저기 위장전입하면서 크고 작든 재테크에 몰입했고, 자식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좋은 학교 보내려고 이곳 저곳 좋다는 곳으로 이사 다녔으니 털어서 먼지 안나는 청백리를 찾는다는 게 어불성설일지도 모른다. 가장 깨끗하고 신망이 두텁다는 어느 법조인도 검증대에 올려 놓으니 위법부당한 행태가 얼굴을 못들 정도로 나오지 않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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