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 김정은, 핵개발 야욕 여전하고, 중과의 사드 갈등도 지속
-한반도 정세 둘러싼 韓美日 vs 北中러 新냉전 조짐까지
-담대한 여정 첫발부터 암초 부딪히며 험난한 여정 예고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출구없는 북핵 해법…요원한 한반도 평화’
북한이 수차례의 핵실험에 더해 마침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까지 감행하면서 수십년째 끌어온 북핵문제는 게임의 양상이 바뀌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이 이례적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운운하며 선제타격을 비롯한 군사옵션까지 배제 않겠다는 엄포를 보냈지만, 북한은 이에 아랑곳않고 “미국에 선물을 더 자주 보내겠다”며 지속적인 핵ㆍ미사일 개발 야욕을 꺾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옛 베를린 시청에서 가진 쾨르버재단 초청연설에서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추진 구상을 밝히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담대한 여정”을 시작했지만,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핵ㆍ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는데다, 중국과의 사드 갈등 지속, 러시아의 북한 제재 반대 등 잇단 암초를 만나며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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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지난 4월 한반도를 뒤덮었던 위기론이 3개월만에 다시 엄습하고 있지만 뾰족한 출구를 찾기 어려운 형국이다.
그동안 북한이 수차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때마다 국제사회가 취한 외교적 대처는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로 지난 5일(현지시간) 긴급소집 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의 반대로 ‘대북(對北) 규탄성명’ 채택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관계자 등에 따르면 주유엔 미국대표부는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히규탄하고 중대조치(significant measures)를 취할 것”이라는 요지의 언론성명 초안을 제안했다.
언론성명 초안은 15개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됐고, 이 가운데 러시아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ICBM이 아닌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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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한 관계자는 AP통신에 “언론성명은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논평을 통해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전술기술 특성에 부합한다”고 주장했고, 블라디미르 사프론코프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대사도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ICBM이 아닌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재확인했다.
러시아의 이러한 움직임은 대북 추가제재에 대한 비판적 기류와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ICBM으로 규정하게 되면 그만큼 제재수위가 높아지는 만큼, 러시아가 언론성명부터 차단막을 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통상 치열한 ‘물밑협상’을 거쳐 채택되는 결의안과 달리, 북한의 주요 도발 때마다 발표된 언론성명부터 무산된 것은 향후 대북 추가제재의 험로를 예고하는 대목으로도 읽힌다.
특히 G20 정상회의와 유엔 안보리 총회에서는 이번 북한 ICBM도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놓고 ‘한미일 대(對) 북중러’ 간 신냉전구도로 흐르는 듯한 징후도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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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아베 총리가 만나 대북 삼각공조 전열을 정비하기 직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중러 정상회담을 갖고 끈끈한 ‘브로맨스’를 과시하면서 북한의 핵활동 중단과 한미 군사훈련 동결,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반대 등 한미일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추진 의지를 밝힌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도 북한의 호응 없이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공산이 다분하다. 문 대통령은 평화비전 5대정책과 4대제안을 통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남북정상회담과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참여, 이산가족상봉, 군사분계선 적대행위 중단 등을 제안하며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운전석’에 앉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한손에 핵, 다른 한손에 ICBM을 쥔 채 마이웨이를 고집하고 있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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