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 규모 300명 더 삭감키로 합의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 열어 통과시키기로
-한국당 “야합…토요일 통과 비정상” 비판
［헤럴드경제］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새벽 여야 격론 끝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조정소위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달 7일 국회<사진>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
예산조정소위는 이날 오전 11조333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11조1869억원 규모의 추경안보다 1536억원 감액된 수치다.
구체적으로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을 비롯해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000억원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000억원 ▷정보통신기술(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244억원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원 등이 각각 삭감됐다.
반면 ▷가뭄 대책 1027억원 ▷평창올림픽 지원 532억원 ▷노후 공공임대 시설 개선 30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원 ▷조선업체 지원(선박건조) 68억2000만원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은 각각 정부안보다 금액이 늘었다.
여야는 추경안에 포함된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 8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관련 비용을 정부의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애초 2875명을 늘리는 것으로 합의했으나 예산조정 소(小)소위 진행 과정에서 300명을 더 줄여 2575명을 늘리기로 조정했다.
국회는 또 추경안 부대 의견을 통해 2575명 채용 관련 중장기 재원 소요계획을 정부로부터 보고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신규채용 계획을 올해부터 매년 본예산 심의시 국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에 보고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올해 본예산 심의시 기존 공무원 인력운영 효율화 및 재배치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했다. 현재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추경안 여야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자유한국당은 추경안 합의를 “야합”이라고 비판하고,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본회의 처리와 관련, “비정상적이고 정략적 야합에 의한 통과다. 토요일 추경이 통과된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면서도 “들어가서 반대하고, 통과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세금으로 공무원 증원을 막았다는 큰 의의를 마음에 품어 달라”고 소속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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