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대상자 1명에 의료비 3000만원 지원
［헤럴드경제］정부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질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구제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7일 오후 서울역 인근에서 제4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95명에 대해 특별 구제급여 지급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4차 회의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3단계 판정자(208명) 가운데 구제급여 지원을 신청한 109명에 대한 전문위원회 심의가 이뤄졌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109명 가운데 지원 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14명을 판정보류자로 두고 향후 추가 자료를 받아 재검토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정부 지원 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비(본인 부담액 전액ㆍ일부 비급여항목 포함), 요양생활수당, 병간호비,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피해자는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간 인과관계 정도에 따라 ‘가능성 거의 확실’, ‘가능성 높음’, ‘가능성 낮음’, ‘가능성 거의 없음’ 등 순서대로 1∼4단계로 나뉜다.
회의에서는 또 의료적ㆍ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1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심의ㆍ의결했다.
이 대상자는 환경 노출 조사 결과와 의료적 긴급성,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으며 향후 의료비에 한해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구제계정운용위는 특별구제계정(사업자 분담금 1250억원)을 활용해 건강피해미인정자(현 폐섬유화 3ㆍ4단계 판정자) 특별 구제급여 지원, 긴급의료지원, 원인자미상ㆍ무자력(無自力ㆍ사업자 부도로 구제받을 수 없는 경우) 피해자의 추가지원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위원회는 앞서 올해 8월 9일에 열린 제1차 회의에서 폐이식 환자와 산소호흡기 치료 환자 등 총 3명에 대해 1인당 3000만원의 긴급의료지원을 결정했다.
같은 달 25일에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건강피해 미인정자 피해구제와 원인자 미상ㆍ무자력 피해자 추가지원을 위한 전문위원회의 구성을 의결했다.
지난달 11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그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폐섬유화 3ㆍ4단계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계획을 수립했다.
이달 20일 현재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신청자 총 5872명 중 2196명에 대한 조사ㆍ판정이 끝났다. 이 가운데 377명은 피해자(1ㆍ2단계)로 인정받았으나, 1819명(3ㆍ4단계 및 판정 불가)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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