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통일부는 북한에서 생산된 500㎖ 페트병에 담긴 ‘금강산 샘물’ 4만6천병의 국내 반입을 허가해달라는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이하 단통협)의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강산 샘물은 중국의 조선족 기업가가 북한에서 구매해 단통협에 무상으로 기증한 물품으로 알려졌다. 단통협은 오는 20일 서울에서 음력 개천절을 기념한 행사를 열고 제수용으로 금강산 샘물을 쓸 계획이다.
금강산 샘물은 지난달 인천항에 들어와 통관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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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
통일부 관계자는 “금강산 샘물을 상업용이 아닌 순수 종교행사에서 제수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목적으로 반입 신청이 들어왔다”며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민간교류를 폭넓게 허용한다는 취지에 따라 승인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천안함 폭침 사태로 정부가 남북교역을 전면 금지한 5·24조치 이후 북한 제품이 정부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 들어오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통일부 관계자는 “5·24조치 이후에도 연구 목적으로 북한 서적을 들여오는 등 상업적 목적이 아닌 물자의 경우 반입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반입을 5·24조치의 유연화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5·24조치 등 대북제재를 완화하거나 변화를 주려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승인 조치도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반입되는 금강산 샘물은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에 들어오다가 2000년 남북이 합작회사를 설립해 본격적인 생산에 나서면서 국내에 대량 반입돼 판매됐었다. 하지만 천안함 사태 이후 5·24조치로 반입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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