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조, 노사동수 참여 요구
노사 갈등에 추진절차 차질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어 혼란

정부가 추진중인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일선 현장에서 파열음을 내면서 더딘 진척을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0월 ‘출연연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이후 25개 정부출연연은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 연말까지 전환대상자 선정 등 구체 전환계획을 수립 후 내년 3월까지 전환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일부 출연연들은 심의위원회 구성을 놓고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정규직 전환 추진절차에 차질이 예상된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추혜선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25개 출연연 중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은 1차 관문인 심의위원회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내부 및 외부인사가 각각 50%로 10명 내외로 구성해야 한다. 외부인사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인사노무 및 노사관계 전문가, 노동위원회 조정위원, 과학기술분야 전문가, 노동계 추천인사 등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구성된 외부인사 풀에서 위촉할 수 있다.

현재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출연연들은 노조측에서 노사 동수 참여와 외부위원 추천권을 요구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규직 전환대상자에 대한 심의ㆍ의결과정에서 비정규직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서라는 노조측의 주장이다.

더 큰 문제는 각 출연연별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100% 전환을 원하는 노조측과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른 예산증가를 부담스러워하는 연구원측과의 눈 높이가 서로 달라 전환범위를 놓고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과기정통부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은 정규직 전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신명호 전국공공연구노조 정책위원장은 “항공우주연구원의 경우 심의위원회 구성을 두고 노사가 대립했지만 최근 합의를 통해 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정규직전환 적격심사를 통해 대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연구직을 대상으로 한 경쟁채용의 경우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제 적용하는데 혼란이 생길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홍태 과기정통부 연구지원팀장은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노사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쪽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며 “정규직 전환일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각 출연연 노사 양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청소ㆍ경비용역 등 간접고용 직원들의 경우는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를 구성해 진행해야 하지만 출연연에서는 이들의 직접고용에 따른 어려움을 표명하면서 자회사 설립 방안도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본혁 기자/nbgk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