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제 영향 큰 구조조정, 산업·금융 측면 균형 있게 반영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시장 중심의 상시적인 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1조 원 규모의 공공-민간 매칭 펀드를 조성한다. 또 국책은행의 출자관리위원회를 민간중심으로 개편하고 부실 징후가 나타나기 이전에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는 산업진단시스템을 구축한다. 조선업생태계를 반영한 조선업혁신성장 로드맵과 일부 중견 조선사 처리 방안도 내년초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 구조조정 추진방향과 조선업 대응방향을 논의ㆍ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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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오른쪽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이날 발표한 구조조정 추진방향은 산업진단시스템을 구축해 부실을 예방하되 부실 징후가 감지되면 산업과 금융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부실이 나타나기 이전에는 기재부, 금융위, 산업부 등 유관부처가 산업은행 등과 협의를 통해 산업진단이 필요한 주요 업종을 점검해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한다. 신용위험 평가 결과 부실 징후가 있다고 판단된 기업(C·D 등급)은 채권단 중심으로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구조조정은 기존의 채권단 주도 자율협약, 워크아웃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회생 법원 등을 통한 방식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구조조정 기업 매수 등 자본시장 역할 강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매칭 방식으로 1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채무조정뿐만 아니라 신규자금 지원도 가능한 일명 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프리패키지드 플랜)’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구조조정 대상이 국가전략산업 등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기업이거나 산업 전반이 구조적인 부진에 직면했을 때에는 산업적 측면과 금융 논리를 균형 있게 반영해 최종 처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채권단의 회계 실사 결과 등과 함께 현안기업의 경쟁력, 산업생태계, 업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는 컨설팅 단계를 거치도록 한다는 것이다.
산업은행은 기존의 관리위원회를 사외이사·민간전문가 등 민간 중심 체제로 개편하고 수출입은행은 새로운 관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관계기관과 국책은행 등의 적극적인 구조조정 업무 수행을 위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면책을 적용한다는 이른바 ‘변양호 신드롬’ 방지를 위한 대책도 세웠다.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가 맡으며 기존의 3개 분과체제는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1개 실무협의체로 개편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주요 산업에 대한 업황과 경쟁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 재편 등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선제로 마련하겠다”면서 “구조조정과 산업혁신은 어려움과 비용이 수반되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만큼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투명·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