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10일 세종시에서 보건복지부 기자단과 가진 만찬자리에서 “지금까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장 아쉬운 점으로 아동수당을 0~5세 아동을 키우는 소득 상위 10%에게 주지 않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너무 아쉽고 어떻게 해서라도 다 줄 수 있도록 하려 한다”며 “야당 의원들 만나서 설명했더니 일부는 수긍하고 여당 내에서도 잘못됐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다. 아동수당은 아직 법이 제정되지 않았으니 법에 도입 초기부터 다 할 수 있도록 다시 시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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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헤럴드경제DB] |
그는 “학계와 국민 여론이 다 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야당 의원들도 지금 생각해보니 잘못된 것 같다고 하는 분들 많다”며 “10%를 떼는 것보다 다 주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아동수당 도입이 9개월 남았는데 모든 가정에 주는 방향으로 2월까지 법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며 “그 때 대상을 확대하면 되는데 국회에서 잘 판단해주리라 생간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상자는 국회 예산의 문제일 뿐 여야가 동의만 해주면 된다면서 소득 10%를 제외하려면 행정적 절차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쉽게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의 발언은 국회를 설득해 소득조사를 벌이지 않고 아동수당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아동수당법이 최종 어떻게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으로 정부는 올해 7월부터 0∼5세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에 월 10만원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작년 말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소득 상위 10%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됐고 시행 시기는 9월로 미뤄졌다. 그러자 아동수당을 약속대로 보편적 복지제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청원이 쇄도했고, 상위 10%를 가려내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행정력에 대한 비난도 나왔다.
박 장관은 이어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장급 의료보장심의관을 2월 초에 신설하고 밑에 2개과를 두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면 예비급여도 도입되는데 3800개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한 의료급여 심의를 하고 이를 재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해 이를 전담하는 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사회복지시설과 직원들은 영향이 없다"면서 "오히려 수가가 올라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혜택을 보는 건 조용하지 않나. 두고 봐야 하겠지만 복지 부분의 고용 충격을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문재인 케어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수가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국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역으로 급여화된 것 중 의료진이 보기에 수가가 낮은 것은 정상적으로 올려주는 게 기본 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협상을 억지로 할 생각은 없고 의료계에서 비논리적으로 요구하는 것도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정부가 진정성 갖고 협상에 임하고 있어 과거보다는 수가 조정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예상 밖으로 인상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 10년간 보험료 평균 인상률인 3%를 유지하고 건강보험 적립금을 쓰면 30조6000억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현재까지 계산이며 무리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한편 박 장관은 “기초연금이 인상되고 아동수당이 지급되면 차상위계층과 빈곤선 가까이 있는 분들이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기초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면서 “앞으로는 소득·의료 보장의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해가는 과정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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