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로 청와대 공식 입장 나올지 관심 집중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20만건을 넘었다. 행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답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오전 10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성장동력’ 카테고리에 게시된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 청원에는 20만2197명이 참여했다. 청원이 마감되는 시점은 오는 27일, 더 많은 청원자가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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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만명을 넘어선 가상화폐규제반대 청원자수.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
익명의 청원자는 “투자라는 것은 개인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스스로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무리한 투자로 인해 피해보는 것은 가상화페 뿐만 아니라 주식이든 그 어느항목에도 해당되는 것”이라며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는 “시대의 흐름상 가상화폐는 4차혁명이 맞다고 판단되기에 투자를 하는것”이라며 “그냥 마구잡이로 투자하는것이 아닌 주식과 똑같이 가상화폐를 발급하는 회사들을 꼼꼼하게 알아보며, 자기가 가진돈의 무리하지 않을 정도에서 현명하게 투자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거래실명제도, 세금부과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제도다.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더 발전해나아가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를 말아달라“고 했다.
정부의 가상화폐 관련 발표가 있을 때면 국내 거래소 시장은 심하게 요동쳤다. 정부 발표 이후엔 전반적으로 하락장이 형성됐다. 여기에 상당수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많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월들어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실 차원의 개혁 방안 발표됐고, 많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타격을 받았다.
현재 청와대는 가상화폐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단, 이전에 없던 가상화폐라는 개념앞에서 청와대는 규제나 개혁에 있어 신중을 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청원자 수가 20만명을 넘어섬에 따라 향후 청와대 차원의 가상화폐 관련 발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청원자수가 20만명을 넘을 경우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각 부처 장관의 공식 입장 발표가 이뤄져야 한다.
이는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을 해야 할 7번째 국민청원이다. 국민청원을 통해 ‘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주취감형 폐지’, ‘조두순 출소반대’ 폐지 청원에 대한 답변이 진행됐다. 또 ‘권역외상센터 지원 강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폐지’가 정부의 답변을 기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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