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올해 첫 EU 경제재정이사회를 앞두고 지난주 EU·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실무진과 만나 조세 비협조국 명단 제외를 위한 EU 측의 요구사항을 연말까지검토하기로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1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프랑스 파리에서 EU와 OECD 실무진과 만나 한국 정부가 EU가 주장하는 유해한(harmful) 제도 개선을 연말까지 검토하기로 결론을 내고 19일 귀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U가 한국을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할 게 확실시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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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EU는 23일 올해 첫 EU경제재정이사회를 열고 한국, 파나마, 아랍에미리트(UAE),몽골, 바베이도스, 마카오, 튀니지, 그레나다 등 8개국을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할지를 정식 안건으로 올려 확정할 예정이다.
EU는 지난해 12월 5일 한국을 다른 16개국과 함께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한국 정부가 외국인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해 조세혜택을 주는 것은 국내외 기업 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차별에 해당하는 유해한제도라는 게 EU의 지적이었다.
EU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이런 차별적 요소를 개정 또는 폐지하겠다는 약속을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EU의 블랙리스트 지정에 최 실장은 지난해 12월 12일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대사를 만나 EU 측이 OECD의 견해와 달리 한국의 외국인투자지원 세제가 EU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평가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이어 지난해 12월 15일 브뤼셀에서 제14차 한·EU 공동위원회를 열고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한·EU 간 긴밀한 협력관계 등을 참작해 한국이 블랙리스트에서 조속히 제외될 수 있도록 EU 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최 실장은 “EU 측의 요구사항을 연말까지 검토하되 EU와 OECD 측에 서로 다른 모범기준(best practice)을 맞춰달라고 요구했다”면서 “두 기구의 회원국은 유사한데 모범기준이 서로 달라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23일 한국의 블랙리스트 제외가 확정되면, 한국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지 50여 일 만에 조세 비협조국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게 된다.
한국은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 빠지더라도 당분간은 ‘그레이리스트’에 남아있게 될 전망이다.
EU는 유해한 제도 개선이나 폐지를 약속한 47개국을 블랙리스트에서 한 단계 낮은 그레이리스트에 올려 관리하고 있다.
최 실장은 “연말까지 제도 개선을 약속했기 때문에 개선할 때까지는 그레이리스트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블랙리스트에서는 이번에 제외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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