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차량 의무 2부제와 친환경 등급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등 정부 협조가 필요하다”며 “총리실이 나서 정부 주도로 대책을 마련해주면 서울시도 협조하겠다”란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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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1일 서울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미세먼지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표문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서울시는 최근 급격히 높아진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출퇴근길 대중교통 무료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하루 약 50억원이 드는 데 비해 교통량 감소율은 5% 미만으로 낮아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이를 두고 지난 주에 본부장급 이상 기자회견만 3차례 갖는 등 박 시장이 위기에 몰린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박 시장은 정부 주도로 차량 의무 2부제 등이 이뤄지는 것을 논란의 해결책으로 보고 있다. 도입될 시 교통량 감소율이 늘고 이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률도 극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서다. ‘참여율 저조’라는 비판을 상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서울시의 건의에 대체로 공감한다”며 “차량 의무 2부제와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작년 6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환경부 장관이 비상조치가 발령되는 날 경찰청장과 협의한 후 차량 강제 2부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를 이룬다. 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고치면 미세먼지가 심할 때 서울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특별 명령으로 차량 강제 2부제를 시행할 수 있다.
박 시장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도 약속했다.
그는 “(서울도) 공동개최지라는 마음으로 입장권 추가 구매 등 적극 협조를 약속드린 바 있다”며 “안 이달고 파리시장 등 도시외교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서울시에 협조를 원하는 사항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