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의견차 큰 상황서 노조 파업권 확보 땐
마땅한 카드 없는 GM 더욱 궁지 몰릴 수도
한국GM 노조가 사실상 파업 수순에 돌입하면서 사태 해결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4일 한국GM에 따르면 노조는 ‘파업권 확보’ 차원에서 쟁의조정신청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GM 측은 마땅히 대응할 카드가 없는 실정이다.
양측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하게 되면 결국 협상에서의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탈피할 수 있을 정도의 비용 절감이 반드시 필요한 GM 입장에서는 노조 측 요구안을 수용할 수도 없어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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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한국GM 부품협력업체 비상대책위원회는 협력업체 직원 5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궐기대회 및 기자회견을 열고 “GM과 노조, 정부, 산업은행 모두가 긴박감을 갖고 경영정상화를 이끌어 내 협력업체가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
노조는 지난 2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신청을 했다.
회사 측이 잠정 합의안 도출의 ‘데드라인’으로 천명했던 3월을 넘겨 4월이 됐지만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국가에 중재를 신청한 것이다.
통상 노조가 쟁의조정신청을 했다는 건 노사 간 협상으로 문제를 풀지 못하겠다는 협상 결렬 선언이자 파업권 확보 수순으로 여겨진다.
만약 앞으로 10여 일 간의 조정 기간을 거쳐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조합원 투표 후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된다.
한국GM 노조는 “3일 중노위 1차 조사를 마쳤으며 앞으로 계속 조사에 임하겠다”면서도 “쟁의조정신청 이후 파업권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무조건 파업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잠정 합의안 도출의 ‘데드라인’이었던 3월을 넘겨 ‘비용 지급 불능’ 상태가 우려되는 4월이 됐지만 회사 측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지난 3월 말까지 노사가 잠정 합의안 도출을 통해 추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오는 6일 지급키로 한 2017년도 성과급 등 각종 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만약 비용 지급이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노조가 파업 등을 통해 끝까지 버틴다면 결국 미국 GM 본사 최고경영진들에게는 ‘한국법인 완전 철수’ 혹은 ‘노조 측 요구 수용’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남지 않게 될 전망이다.
한국GM 노사는 지난달 30일 제7차 교섭을 끝으로 향후 추가 임단협 교섭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폐쇄가 결정된 군산공장 680여 명 직원에 대한 구제와 회사 측의 복리후생 삭감 요구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는 추가적인 비용 절감이 필요한 만큼 노조의 두 가지 요구 사항 모두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노조는 이날 오후 4시부터 부평역에서 ‘한국GM 30만 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위한 고용보장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한국GM 사태 해결 난항 속 내수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협력사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지난 3일 한국GM 부품협력업체 직원 5000여 명은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궐기대회 및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한국GM 부품협력업체 비상대책위원회는 “GM의 조속한 신차 배정 결정은 물론 노조와 정부, 산업은행 모두가 긴박감을 갖고 한국GM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이끌어 내 협력업체와 근로자가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