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ID와 체제보장에 대한 포괄적 합의 가능성
-‘최고위급 북미대화’ 트럼프 발언에 “트럼프-김정은 직접 접촉” 보도 혼선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 겸 국무장관 내정자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비핵화 협상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17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폼페이오 내정자가 잠재적 비핵화를 위한 김 위원장의 협상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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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P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비핵화 의지’(will to denuclearize)가 아닌 ‘잠재적 비핵화를 위한 협상의사’(willing to negotiate about potential denuclearization)라는 표현이 사용된 점을 미뤄봤을 때,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에 대한 구체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좋은 의지와 의견을 갖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폼페이오 내정자는 김 위원장과의 접견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와 체제보장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이뤘을 가능성이 크다.
폼페이오 내정자와 김 위원장 간의 포괄적 합의 성사여부는 지난 12일 열렸던 폼페이오 내정자의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엿볼 수 있다.
앞서 폼페이오 내정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과의) 회담을 통해 포괄적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환상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두 지도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큰 틀에서의 접점이 존재하지만, 세부 단계에서 북미간 이견이 존재함을 드러낸 발언이다. 폼페이오 내정자는 이견 속에서도 북미간 의견조율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나는 미국 정부가 그런 조건들을 적절하게 마련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가 대화를 통해 미국과 세계가 절실히 원하는 외교적 결과를 달성하는 길을 열 수 있으리라 낙관한다”고 밝혔다.
체제보장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폼페이오 내정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김정은의 주된 관심사가 “자신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다루는 회담에서 자신의 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내놓을까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종잇조각 보증서 이상의 것, 지난 수십 년 간 아무도 가능하리라 믿지 않았던 자기 나라의 비핵화 작업을 해나갈 수 있는 조건들을 어떤 묶음으로 내놓을지 찾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을 접견한 폼페이오 내정자는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긍정적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내정자는 “회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아직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며 “우리는 아직 외교적 수단을 다 소진하지 않았다.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북미대화 실패가 곧 대북 군사타격이라는 도식을 부정한 것이다.
하지만 불신은 여전히 남아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전 모두발언에서 김정은과의 회담이 “진행상황에 따라 정말 좋은 만남이 되거나 좋지 않은 만남이 되거나, 아예 만남이 성사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내정자도 인사청문회 당시 “(북한에) 보상을 주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인 결과를 얻어야 한다”며 북한의 CVID가 실현될 때까지 최대한의 압박 캠페인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기자들에게 “최고위급에서 북한과 직접 대화를 했다”고 언급, 북미 간 접촉주체가 누구인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나눠왔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으나, 백악관 풀(공동취재) 기자단은 당시 기자단으로부터 이런저런 질문이 동시에 쏟아졌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어떤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한 것인지 모호하다고 전했다. 혼선이 가중되자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의 대화에 관해 말하자면 대통령은 최고위급 차원에서 대화가 이뤄졌다고 말한 것이며, 직접 자신이 함께 있었던 건 아니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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