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죄 가운데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수법이 크게 늘고, 전화를 통한 ‘보이스피싱’은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따르면 2016년 사기 피해 중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피해가 19.47%를 차지했다. 5건 중 한 건은 인터넷 쇼핑몰 사기인 셈이다. 2012년 8.02%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연구원이 전국 14세 이상 성인 남성 6213명과 여성 7044명을 대상으로 ‘전국범죄피해조사’를 벌인 결과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사기 범죄는 위조품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경우, 상품이나 서비스의 양을 심하게 속여 판매하는 등의 피해가 대표적이었다. 특히 대형 쇼핑몰에 비해 법망이 허술한 SNS 또는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4870건이었던 소규모ㆍSNS 온라인 쇼핑몰 위조상품 단속 건수는 2017년 6546건으로 30% 넘게 증가했다.
반면 보이스피싱을 이용한 수법은 감소 추세다. 2012년 전체 사기 범죄 가운데 16.65%를 차지했던 보이스피싱 범죄는 2016년 8.21%로 줄었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사기 범죄 건수는 늘었지만 평균 피해액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2012년 사기 범죄 추정 사례수는 33만 8519건, 평균 재산 피해액은 1160만 7000원이었다. 2016년 추정 사례수는 51만5256건으로 늘고 피해액은 462만 원으로 줄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수법은 다수를 대상으로 소액을 노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사기 피해가 늘어난 결과로 이런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2016년 일어난 사기 사건에서 피해액을 회수한 비율은 17%도 되지 않았다. 피해액 미회수율이 2012년 91.2%에서 2016년 83.34%로 약간 줄었지만 여전히 사기 범죄 피해자들이 재산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풀이된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