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장 투명성 제고방안’ 발표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외환당국의 시장개입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 개입내역을 공개하는 처음 1년 동안은 6개월 단위로 외화 매수에서 매도를 차감한 순거래액을 공개하고, 2년차부터는 이를 3개월 단위로 단축해 공개한다.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의 권고와 미국의 압력에 따른 것으로, 대부분의 선진국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개입내역 공개로 급격한 원화 강세 등 환율 쏠림 현상에 대한 외환당국의 운신의 폭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보면 시장 개입내역 공개범위는 외국환평형기금과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이 실시한 외환거래로, 해당기간 총 매수액에서 총 매도액을 차감한 순거래역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매수ㆍ매도액은 공개하지 않는다.

공개 주기 측면에서 시행 1년 동안은 1단계로 6개월 단위의 반기 순거래액을 공개하고, 2년차부터는 2단계로 분기별 순거래액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시차는 대상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하고, 공개방식은 한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외환시장 개입내역이 내년 3월에 처음 공개되며, 올 상반기(1~6월) 개입내역은 내년 9월에 공개된다. 이후 올 3분기(7~9월) 거래내역이 12월에 공개되는 것을 시작으로, 매 3개월마다 분기별 순거래액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게 된다.

기재부와 한은은 발표문을 통해 “국내 외환시장의 성숙도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고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사회와의 협의, 국내 전문가와 시장참가자 의견수렴을 거쳐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이되 시장영향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며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급격한 쏠림 등 급변동시에는 시장안정 조치를 실시한다는 외환정책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와 한은은 이번 투명성 제고방안으로 “우리 외환정책 운영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외환정책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 제고는 중장기적으로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당국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개입내역 공개를 이용한 투기거래 등 부작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투기에 의한 과도한 쏠림현상 발생시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