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저소득층 소득 감소와 분배 악화와 관련된 단기, 중단기 과제들이 현장에서 즉시 작동되도록 필요시 내년도 예산ㆍ세제 개편안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하며 “1분기 저소득층 소득 감소, 분배 악화 등에 대한 자료에 대해 우리 정부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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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이번 회의는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 부총리 등 경제부처 정책 관련 참모들이 참석한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에서 저소득층 소득 감소, 분배 악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처음으로 열린 장관급 회의다.
회의에는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비서관을 비롯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1분위 소득 감소, 분배 악화는 저소득층 고용 위축, 도소매업 부진, 고령화에 따른 70대 이상 가구주 증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구조적 요인이 확대되면서 이 같은 문제를 방치하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엄중히 문제를 보고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관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1분위 가구 특성별 맞춤 대응 방안 마련에 우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인 일자리 확대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한 경영부담 완화와 실패 시 재기하는 안전망 강화, 임시·일용직을 위한 기존 지원제도 점검과 근로유인 강화 등을 단기간 내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유념할 것은 저소득층, 1분위 중심의 소득 감소, 분배 악화는 구조적인 문제로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병행해 긴 호흡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대책은 근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할 기회를 많이 주고 근로능력이 취약한 분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라며 “올해 추진할 수 있는 단기과제뿐 아니라 제도 개선이 수반되는 중장기 과제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했다.
한편, 최근 통계청 가계소득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40%(1∼2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역대 최대로 급감했다.
반면에 소득 상위 20%(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로 급증해 분기 소득이 사상 처음 월평균 1000만원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소득분배지표는 2003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악으로 나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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