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서울 재정정보원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범부처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갖고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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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
김용진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책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혁신성장을 속도감 있게 뒷받침하기 위해 강도 높은지출구조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2단계 지출구조 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 중인 2단계 지출구조 혁신 방안은 저출산 극복,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토대로 기존의 재정제도 전반을 재편하는 수준의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김 차관은 설명했다.
특히 인구 등 구조적 여건 변화에 대응해 정책의 중점을 전환하고, 재정지원과 관련 규제개혁의 연계 등을 통해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높은 재정제도를 우선적으로 찾아내 적극적으로 혁신해 나갈 예정이다.
김차관은 이러한 방향 하에 그 동안 관행적으로 지속돼 개선이 긴요하나 부처 혼자의 힘만으로는 엄두를 내지 못했던 과제와 재정당국이 운영하고 있는 재정제도 중 개선이 필요한 과제 등을 적극 발굴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기재부는 이번 회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과제를 확정하고 연내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