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가 현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국 교수도 회유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국회의원과 법조계 유력인사들을 회유, 압박해 포섭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문서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이재화 변호사는 지난 16일 검찰 참고인 조사 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상고법원 추진계획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건 여러 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중 2014년 10월 작성된 ‘상고법원 공동발의 가능 국회의원 명단 및 설득전략’ 문건에서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설치 법률안에 서명해줄 만한 의원들 이름을 ‘개연성그룹’, ‘가능성그룹’, ‘설득 거점의원’ 등으로 나누고 성향을 분석했다고 한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거점의원으로 박범계·박영선·박지원·이춘석·최원식·서영교 의원 등을 거론했다. 이 변호사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거점으로 했던 듯하다”며 “공동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전담 실국장을 배치해서 개별 접촉, 설득작업을 진행한다고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반대 의견을 약화하기 위해 사회 유력인사들을 포섭, 상고법원 찬성 의견을 끌어내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변호사는 “상고법원 찬성이 아니더라도 조국 교수 등 진보적인 교수들, 진보세력이 다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 상고법원이 검토할 가치는 있다는 정도의 의견만 받아도 (상고법원 반대 의견을) 상당히 무력화할 수 있다 이렇게 (문건에) 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행정처가 자신을 간접적으로 회유하려 한 정황이 담긴 문건도 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14년 9월 상고법원 관련 공청회를 앞두고 당시 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이었던 윤성원 광주지방법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일을 언급했다. 두 사람은 고려대 법대 동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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