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만나 악수하려 하고 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당일 저녁판문점선언을 발표했다. 오는 8월 5일은 판문점 선언 100일째 되는 날이다. [사진=연합뉴스]

- 靑 “판문점 선언 100일, 담대한 여정의 출발”
- 평화가 일상이 된 한반도 의미… 남북관계 ‘완전히 새롭게 시작’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청와대가 ‘판문점 선언’ 100일이 되는 오는 5일을 이틀 앞두고 그간의 주요 성과에 대한 평가를 내놓았다. 청와대는 지난 100일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담대한 여정의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적대 관계에 있었던 북미 관계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력관계로 변화됐다는 점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청와대는 3일 ‘판문점 선언 100일 주요성과’(부제: 평화 공존과 공동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간 100일) 자료를 냈다. 청와대는 ‘국민들의 삶에서 평화가 일상화 됐다’는 점을 최우선 성과로 꼽았다. 북한은 2017년 1차례 핵실험을 실시했고, 15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일촉즉발의 도발로 한반도 전쟁위기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청와대는 올해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그 결과로 판문점 선언이 채택되면서 남북과 북미 간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를 논의키로 함에 따라 전쟁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화가 일상화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이 남북관계의 완선히 새로운 시작점이 됐다는 점도 주요 평가 항목에 올렸다. 예컨대 올해 2월 욜린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이 참가하고, 남과북 사이 특사가 교환 방문했으며, 남북 예술단이 서로 남과 북을 오가며 공연을 실시하는 등 민족 동질성을 회복해가는 과정에 진입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발표한 직후 열린 5월 26일 남북정상회담의 경우 ‘번잡한 절차와 형식을 생략하고, 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다’는 점을 들어 ‘일상처럼 쉽게 연락해 만나는 신뢰관계가 남북 사이 형성됐다’고 자평했다.

다만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북미 간 주로 논의할 의제여서 뒤로 밀리기는 했지만, 향후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핵심 사항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남북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가시적인 진전이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북미 간에 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이라도 빨리 하면 좋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이를 북한비핵화 조치와 연동하고 있는데다 중국의 참여 여부 등 변수도 많아 연내 종전선언이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의 긍정적인 평가와는 별개로 한계점도 읽힌다. 북한과 미국으로부터 동시에 압박을 받는 모양새가 최근 한달여 사이 남한 정부가 처한 입장이란 분석이다.

예컨대 북측은 각종 매체를 동원해 연일 우리 정부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날 “외세의 눈치를 보며 구태의연한 ‘제재 압박’ 놀음에 매달린다면 북남관계의 진정한 개선은 기대할 수 없다”고 남한 정부를 비난했다.

미국도 한국 정부를 향해 잇따른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25일 이례적으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비핵화가 진전되기 전에는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고, 해리 해리스 신임 주한 미국 대사 역시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더 많은 가시적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가능한 빨리 종전선언을 하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동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그간 북미 대화 국면에서 북한과 미국 사이 중재자 역할을 했던 한국이 이제는 북미 양측으로부터 모두 압박을 받는 모양새로도 읽힌다.

문재인 정부가 그리는 돌파구는 8월 말 남북정상회담 카드다. 첫 북미정상회담이 틀어질 위기에 놓였던 지난 5월 26일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반전의 동력을 제공했듯, 이번에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답보 상태인 북미 간 ‘비핵화-평화체제’ 협상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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