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누진제 완화 대책’ 발표
1·2단계 상한 100㎾h씩 상향
출산가구 전기료 할인 한시확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용 전기요금을 누진제 구간의 상한을 늘려 전기요금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또 3세 이하 영아가 있는 가구에도 250억원을 별도 지원한다.

당정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누진제 구간별 사용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1단계 상한을 기존 200㎾h에서 300㎾h으로 100㎾h 늘리고, 2단계 상한도 400㎾h에서 500㎾h로 조정했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요금인하 효과는 총 2761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 인하 효과를 기대했다. 전기요금 감면은 7, 8월 분에 대해 검침일에 상관없이 소급 적용된다.

아울러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 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율 규모를 7,8월 두달 간 30%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행 출산 후 1년 이하인 영유아 가구에 대한 에너지 비용 지원도 3세 이하 46만가구로 확대한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5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폭염ㆍ한파도 특별재난으로 추가해 국가 차원의 피해예방과 지원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며 “가능한 야당과 합의해 8월 중 입법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7월 전기요금을 분석해보니, 지난해보다 전기요금이 감소하거나 1만원에 못미치는 가구가 89%에 달한다”며 “지난해보다 폭염이 2.5배 이상 늘었는데도 국민들은 마음 놓고 냉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백 장관은 이번 지원에 따라 전기 사용량 증가이 증가하면 전력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각의 문제제기에 대해 “이번 대책에도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여름철 대비 사상 최고 수준 공급력을 준비했고 주요 조절도 요청했다. 7.4% 수준의 추가 예비자원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상우 기자/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