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집엔 ‘명패’ 설치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기업과 근로자가 휴가비를 공동 적립하면 최대 10만원을 추가 지원해주는 등 특색 사업을 다수 반영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로봇이 돌보게 하거나 드론을 활용해 미세먼지 배출 시설을 적발하게 하는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삶의 질을 높인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휴가 문화 확산하도록 노동자와 기업이 공동으로 휴가비를 각각 20만원, 10만원씩 적립하면 정부가 최대 1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관련예산은 100억원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10만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방이나 격오지 부대 등 극한 지역에 근무하는 군 장병들은 흔히 ‘깔깔이’라고 불리는 방한복 상의 내피보다 보온성이 우월한 패딩 점퍼를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약 20억원의 예산을 새로 편성했다.

패딩 점퍼 지급 대상은 육군 전방사단, 해군·해병대 서북도서 부대, 공군 방공관제대 등에서 복무하는 장병 3만6500명이다.

또 국가 유공자의 집에 명패를 설치한다. 유공자의 위상을 높이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현충일 등 국가 기념일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민주유공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품격있는’ 명패를 달아줄 계획이다.

e스포츠 저변을 확대하도록 권역별로 e스포츠 상설경기장 3개를 새로 만들어 대회를 활성화한다. 위기·재난 지역 전통시장에서 1년에 두 차례 K팝 콘서트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도 2억원 신규 편성됐다. 재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젊은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동시에 해외 홍보·마케팅까지 염두에 둔 전략이다.

저소득층 밀집 지역이나 범죄 우려 지역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을 성별로 분리하는 비용도 일부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2016년 5월 강남역의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이후 커지는 공용화장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단지나 발전소 주변에 도시 숲을 조성해 미세먼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예산도 397억원 편성됐다. 저소득층의 EBS 교육콘텐츠 이용을 지원한다. 정부는 취약계층 고교생 12만 명이 EBS 무선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현재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전자증명서를 필요할 때마다 종이로 출력해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 모바일 기기로 안전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내년에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을 구축한 뒤 시범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하루 1000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해 내년에 77억1800만원이 새로 투입된다.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지하철에 환기설비 46대가 설치되고, 6개 지자체에 미세먼지 측정기 총 255대가 도입된다.

정부는 미세먼지가 어디서 배출되는지를 드론을 활용해 추적한다. 20억9800만원을 들여 드론을 도입하고 무허가 배출업체를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