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이번달부터 첫 지급되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이 전체 신청대상자의 8.4%에 달하는 21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현재 아동수당 신청자는 222만여명으로, 올해 신청대상 아동 243만명 기준으로 신청률 91.6%를 기록했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첫 아동수당이 지급되면서 발생할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청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6월 20일부터 각 지역 주민센터와 온라인을 통해 아동수당 신청을 받았다.
아동수당 신청이 시작된 지 3개월째로 접어든 현재까지도 신청을 하지 않는 아동가구가 많은 것에 대해 복지부는 입법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소득상위 10%를 뺀 90%만 주기로 하면서 일부 고소득층이 신청하더라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해 아예 신청하지 않거나 소득과 재산노출을 우려한 때문으로 풀이했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달 30일까지 신청하면 9월분부터, 10월에 신청하면 10월분부터 받기 때문에 신청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올해 9월분부터 12월분까지 4개월분으로 책정된 아동수당 예산 7000억원 중에서 일부 예산은 불용액으로 남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복지부는 내년 아동수당 예산으로는 1조9271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달에 지급되는 첫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준다. 연령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일부 고소득층 자녀는 수당을 받지 못한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원 이하, 5인 가구 1702만원, 6인 가구 1968만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는다. 아동수당은 부모나 보호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정부는 애초 올해 7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에 월 10만원을 지급하려고 했지만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상위 10%를 제외하고 시행시기는 9월로 미뤄졌다.
한편 상위 10%를 제외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거리다. 인건비와 금융조사 통보비용 등을 포함해 최소 800억원에서 최대 1600억원이 들 것이라는 추산도 있다. 게다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착된다 해도 해마다 연간 1000억원의 선별비용이 들어갈 것이란 추정까지 나온다. 상위 10% 가정에도 아동수당을 모두 지급할 경우 투입해야 할 예산이 약 1200억원 정도로, 선별비용과 거의 비슷한 실정이어서 예산 낭비와 행정 낭비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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