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공정위에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5년째 써브웨이 가맹점을 운영했던 A씨는 작년 미국 본사로부터 가맹 해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써브웨이 측이 가맹 해지 절차의 착수 이유로 든 것은 벌점 초과다.지적 내용을 보면 냉장고 위 먼지, 재료 준비량 미비, 유니폼 미착용, 음료수 상자 바닥 적치, 본사 지정 제품이 아닌 국내 세제 사용, 바닥 청소 미비 등이었다.
A씨는 지적 사항을 즉시 바로잡아 가맹본부에 사진을 전송했고 응답을 받았다.
그러나 써브웨이 측은 제품준비 절차와 청결 유지 평가 분야에서 문제가 있다며폐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작년 10월 A씨에게 통보했다.
그해 9월까지만 하더라도 가맹본부 담당자가 “고객 불만도 거의 없고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평가를 했기에 A씨는 큰 충격에 빠졌다.
그는 특히 평가 항목별로 객관적 기준 없이 평가 담당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 나오는 지적으로 폐점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었다.
A씨는 본사의 결정을 반박하려고 했지만, 자영업자 수준에서 항변을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다.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A씨가 본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미국에 있는 분쟁 해결센터에 찾아가야 하며,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라고 규정돼 있다.
A씨는 한국에 있는 가맹점주가 미국으로 가서 영어로 소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써브웨이 측은 올해 7월 A씨에게 미국 뉴욕에서 폐점을 위한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재를 위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비용이 시간당 400달러 수준이라 선택할 수가 없었다.
결국 미국 분쟁해결센터는 A씨에게 오는 11월 12일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청문회가 종료된다는 통보를 했다. 폐점이 확정되는 것이다.
A씨는 이러한 조항이 본사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국내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한국 약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가맹계약서에 담긴 다른 조항들도 한국 약관법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써브웨이 측이 중대하지 않은 사유를 근거로 폐점 절차를 밟는 조항, 폐점 통보뒤 영업하면 하루 28만원 상당을 내야 한다는 조항 등도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강제 폐점 이후를 규정한 내용도 불공정하다고 A씨는 하소연했다. 계약서를 보면 강제 폐점 당한 점주는 3년 동안 반경 3마일(5㎞) 안에서 동종 업종을 개점하거나, 심지어는 아르바이트를 해도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A씨는 무엇보다 이러한 계약서의 주요 사항을 국내 써브웨이 가맹본부가 계약 당시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약관의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A씨는 밝혔다.
A씨는 세제를 수입품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한 써브웨이 측의 일부 행위가 가맹사업법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부당함을 호소하며 조정을 요청했지만, 써브웨이 측은 미국에서 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다고호소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민원을 접수하고 써브웨이 측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법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내용을 규정한 것인데, 이번 사건은 외국 사업자와 한국 사업자의 문제가 걸려 있어 법률 적용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써브웨이 매장은 8월 기준 335호점을 기록해 2015년 145개에서 크게 늘었다. 특히 올해는 30여개 이상 매장이 새로 문을 열었다.
반면 써브웨이는 본고장 미국에선 부진하다. 시장 분석업체 테크노믹에 따르면 미국 맥도날드는 지난해 매출이 3.4% 늘어난 반면 써브웨이는 4.4% 감소했다. 써브웨이는 작년 미국에서 800개 이상의 점포를 폐쇄한 데 이어 올해도 500여개 매장을 추가로 닫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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