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래핵 폐기’ 발언 반박
文대통령과 미묘한 입장차

미국 국무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동행하는 데 대해 북한 비핵화와 제재 이행에 도움이 돼야한다고 촉구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 주요 대기업 총수와 경영진의 방북에 대한 논평 요청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sectoral goods)을 비롯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7일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모든 나라가 북한의 불법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을 도울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평양행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4대 대기업 주요인사들이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관계자가 언급한 ‘특정 분야 제재’는 명확하지 않다. 국무부는 앞서 남북의 북한 지역 철도 공동조사와 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 방북 결과와 관련해서도 ‘특정 분야 제재’를 언급한 바 있다.

유엔 안보리는 2016년 3월 2270호 결의 때부터 광물, 섬유 등 북한의 특정 경제부문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특정 분야 제재’를 도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 국무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의 말처럼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핵프로그램 문제 해결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김 위원장이 동의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같은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접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최근 북한이 이미 ‘미래 핵’을 폐기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분석을 언급하며 “미국은 북한이 핵 활동과 유엔이 금지한 핵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준 IAEA 사무총장의 2018 보고서를 환영한다”며 “북한의 핵 활동이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라는 IAEA 견해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IAEA 보고서를 토대로 사실상 문 대통령의 북한 미래 핵 폐기 조치 발언을 반박한 셈이라 할 수 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