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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전부 아니지만 없으면 모두 소용없어”
-“주택시장 안정대책 비판 사실에 맞지 않아”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시작된 18일 평화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호소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늘부터 2박3일 동안 북한에서 남북정상이 몇 차례 만나신다. 4월27일 판문점회담 이후 5개월 사이에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면서 “남북 정상이 이렇게 자주 만나시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전개”라며 말을 꺼냈다.

이어 “평화는 마치 공기와 같다”며 “맑은 공기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공기의 고마움도, 심지어 공기의 존재마저도 잊기 쉽다. 그러다가 공기가 희박해지거나 나빠질 때에야 공기의 소중함을 안다”고 말했다.

또 “평화도 비슷하다”면서 “작년 이맘때 우리는 평화를 간절하게 바랐다. 그러나 지금은 평화의 소중함을, 심지어는 평화의 존재마저 잊어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계속해서 ‘평화가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평화 없이는 모든 것이 소용없다’는 빌리 브란트 전 독일총리의 말을 인용한 뒤 “평화는 쉽게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면서 “평화는 남과 북이 관련 국가들과 함께 지혜와 정성을 쏟아 신뢰를 쌓으며 이루고 지켜 가야한다. 평화가 전부는 아니지만 평화 없이는 모든 것이 소용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탄탄한 주춧돌을 놓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면서 “정치권도 민족의 운명 앞에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총리는 정부가 지난 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관련, “일부 언론과 정당은 ‘세금폭탄’이라거나 ‘징벌적 세금’이라고 비판했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사실에도 맞지 않고 다수 국민의 생각과도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이어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져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는 사람은 전체 주택보유자의 1.1%”라며 “1주택자는 시가 18억원 이상의 집을 가진 경우에만 세 부담이 늘어나고, 18억원 주택 보유자도 추가로 더 내는 세금은 1년에 10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다가온 추석연휴와 관련, “여러 부처가 집행하는 아동수당, 기초연금, 농업직불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도 추석 연휴 이전에 지급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이재민들에 대한 재난지원금도 추선 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노숙인 등 소외계층에 사회의 온정이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챙겨 봐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청산을 위한 조치를 강력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밖에 폭염과 태풍, 호우에 따른 추석 차례상 농수산물 수급과 추석연휴 기간 국내관광 진작, 그리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을 비롯한 방역 및 검역과 관련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