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늘부터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전국 192만3000여 명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아동수당 신청아동 230만5000여 명 중 지급이 확정된 아동 192만3000명에게 아동수당이 21일 처음으로 지급된다. 정치권에서는 아동수당 ‘소득상위 10%’ 제외를 놓고 복지 논쟁이 한창이다.

보건복지부가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아동수당 가구별 수령 현황’을 보면 한 가구가 받게 되는 아동수당 최고액은 50만원이며 만 6세 이하 자녀 5명을 키우는 전국 25만가구가 그 혜택을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지난해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안으로 바뀌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상위 10%제외’조건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상위 10% 선별하는 행정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진다며 정책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상위 10% 선별 지급과 관련 “지금의 제도를 설계한 대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며 “아동 6%를 걸러내기 위한 행정비용이 1600억 원이 소요됐고 매년 1000억 원이 상시로 든다. 고소득층에서도 정보 노출을 꺼려 신청을 안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올해 소득 상위 10% 가구를 거르기 위해 드는 행정비용은 1626억 원이며 이후에도 매년 10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에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모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복지부 추산 1588억 원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

이에 대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우리가 보편 복지를 무조건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다. 다만 정책을 시행해보고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하자는 것”이라며 100% 아동수당 지급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