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재안 수용…“사안별 원청-비정규직 직접 교섭”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농성을 해온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의 교섭 중재에 따라 7일 농성을 해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와 원청 노·사 등 당사자들을 만나 중재한 결과, 노·사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어 “비정규직지회가 농성 해제를 알려온 만큼, 노동부는 가능한 한 다음주 내에 노·사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진=헤럴드DB]

고용부가 노·사 양측에 제시한 중재안은 교섭 틀에 관한 것으로, 현대·기아차사측과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지회 등이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하되 필요할 경우 사안별로 현대·기아차 사측과 비정규직지회가 직접 교섭을 한다는 내용이다.

고용부는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문제는) 원청으로의 직접고용이 수반되는 사안으로, 직접고용시 근로 조건 등은 노·사 간 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당사자 모두 정부가 제시한 교섭 틀 내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비정규직지회의 직접고용 명령 요구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사를 토대로 직접고용 명령을 하라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 사항에 기초해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도 이날 오후 농성장인 서울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4년 만에 처음으로 현대·기아차 원청과 비정규직지회의 직접 교섭이 성사됐다”며 농성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주 시작되는 현대·기아차와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직접교섭을 통해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기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대·기아차 사측은 직접 교섭보다는 현대·기아차와 협력업체,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지회 등이 참가하는 다자 교섭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다자 교섭을 통해 대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2004년 현대·기아차 사내하도급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지만,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노동부의 적폐청산위원회 격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8월 노동부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을 방치했다며 직접고용 명령을 포함한 적극적인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현대·기아차는 사내하도급 노동자를 특별채용 방식으로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대차는 지난 2월 사내하도급 노동자 3500명의 특별채용 계획을 발표했고 기아차도 지난달 사내하도급 1300명의 특별채용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기아차의 특별채용 중단과 노동부의 직접고용 명령을 요구하며 지난달 20일 서울노동청에서 농성을 시작했고 22일에는 단식에 들어갔다. 현대·기아차의 특별채용 계획은 불법파견 관련 소송취하를 조건으로 둔 데다 특별채용의 경우 체불임금과 근속 등을 포기해야 해 수용할 수 없다는 게 비정규직지회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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