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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슈섹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초범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이 25만명이 넘는 추천을 받았다”며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청원은 지난달 25일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인 군인 윤창호(22)씨의 친구들이 올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한 해 통계를 보면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5%에 가깝고 3회 이상의 재범률도 20%에 달한다”며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문 대통령은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봐야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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