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월18일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28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사진제공=연합뉴스]

-과거 정부서 ‘임을 위한 행진곡’ 외면 이유? “이명박, 박근혜 거부감”
-“몽양 여운형 기념관 지원 배제는 국정원 부당한 압력 때문”
-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 조사결과 발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되지 못했던 이유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노래에 대해 거부감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18 민주화 운동 기념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지정을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 진상조사단은 11일 이런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8월 보훈처 자문기구인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 권고에 따라 조사단을 구성해 보훈처의 위법 및 부당 행위를 조사해 왔다.

조사단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석한 2008년 5.18 민주화운동 28주년 기념식 이후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은 보훈처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대해 지적했고 29주년 행사부터 노래 제창이 공식 식순에서 빠졌다.

보훈처는 2011년 31주년 행사부터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때 참석자들의 기립이나 제창을 막기 위한 준비를 했고, 2012년 32주년 행사 때는 제창을 최대한 막기 위해 연주와 무용 등을 끼워 넣거나 특수 효과가 추가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에서 2013년 6월 27일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 이후에도 보훈처는 객관적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구두 및 전화로 은밀히 의견을 수렴해 특정 이념에 치우친 소수 인사에게 자문을 받고, 여론조사 결과 기념곡 찬성 의견이 43%로 반대(20%)보다 2배 높았지만 국민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사단은 이에 대해 당시 정부는 처음부터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사단은 또 2018년 3월 기준 독립유공 포상자 1만4879명 중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이 신청해 등록된 유공자는 8422명이며, 유관순 열사처럼 본인이 사망하고 신청할 가족이 없는 유공자 6457명은 국가보훈처 통합보훈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다가 지난 8월 15일 일괄 등록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또한 보훈처가 2013~2015년 해 오던 몽양 여운형 기념관에 대한 현충시설 활성화 사업 예산 지원을 2016년에 중단했는데 이는 국가정보원이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보훈처가 2013~2015년 몽양 여운형 기념관에 대한 현충시설 활성화 사업 예산 지원을 2016년 중단했다”며 “이에 대한 조사 결과 2015년 4월 국정원 정보관이 현충시설 활성화 예산지원 담당과장에게 전화해 ‘몽양역사아카데미’ 강의 내용을 문제 삼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몽양역사아카데미는 보훈처 예산이 투입된 것도 아니고, 현충시설 활성화 지원대상 사업도 아니었으며, 기념사업회가 제출한 2016년 사업계획서와 크게 다르지 않아 예산지원 중단 사유가 없었다“며 “몽양 여운형 기념관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것은 국정원의 부당한 압력 때문이었다”고 판단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