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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투자 감소 반전 모멘텀 만들겠다”…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 2021년까지 5000억원 시범구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7차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6개월 연속 투자가 감소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 대해 반전 모멘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거취 논란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책임지고 싶은 심정이 왜 없겠느냐”면서 “(사퇴) 단계나 때가 될 때까지는 예산심의를 포함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중소기업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확대해 2021년까지 시범규매 규모를 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과 기업의 활력 제고를 통해 빠른 시간 안에 투자가 일어나는 데 집중하겠다”며 “공공 프로젝트를 연내 확정하고 민간 프로젝트도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협의를 통해 진전된 내용을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 있는 결단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해관계자 간 갈등 가능성과 보상체계 조정 문제 등 상생 방향이 중요하다”며 “동시에 현장에서 애로를 호소하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 협의를 빨리 마무리하고 해결책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의무 비율이 현재 10%인데 15% 이상 되도록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확정해 시행키로 했다. 판로 개척 단계에 있는 중기 혁신제품이 공공조달시장을 거쳐 민간과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시범구매 등을 확대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참여기관을 확대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규모를 올해 58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 2021년 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술개발제품 구매 규모는 의무구매 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조정하고, 지방중기청 공공구매관리자를 통해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해 4조5000억원에서 2021년까지 7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범구매 기술개발제품 중 성장 잠재력이 높고 수요기관의 구매 평가가 우수한 제품을 선정해 공영홈쇼핑 및 정책매장 입점을 돕고, 자금ㆍ수출ㆍ연구개발(R&D) 등의 일관 지원체계를 구축해 2021년까지 히트 혁신제품 500개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 부총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거취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고 지금 (경제) 상황은 경제 운용을 책임지는 제 책임”이라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표가 안 좋아서 많은 국민이 걱정한다”며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또한 우리가 극복할 일”이라며 “단기적인 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긴 시계에서 구조개혁 결정을 내리면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시장과 기업의 기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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