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박완주 의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왼쪽)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차기 쌀 목표 가격과 직불제 개편 방향`을 안건으로 열린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대통령 말 한마디에 쌀 목표가격 포기
-野 “문재인 눈치 보지 말고 農心 귀기울여야”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입장을 뒤엎고 쌀 목표가격을 정부안에 최대한 맞춰 합의했다. 야권은 여당이 농업계의 신음은 뒤로 한 채 대통령 눈치를 보고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에 농업계까지 멍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9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쌀 목표가격을 말씀하셨다.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정확히 19만 4000원이 나온다”며 “여기에 농민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19만 6000원으로 당정이 합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여야 농해수위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쌀 목표가격 20만원 이상에 동의해왔다. 국정감사 이전 모 설문조사에서 농해수위 소속 여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쌀 목표가격이 20만~21만원은 돼야 한다고 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20만원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여당의 입장은 완전히 바뀌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쌀 목표가격 기존 목표가격보다 192원 올린 18만 8192원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의 연설 후 일주일 만에 여당은 문 대통령의 제안안보다 8000원 높지만 20만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19만 6000원으로 쌀 목표가격을 합의했다.

야권에서는 장기간 불황을 겪었던 농민들을 배려하지 않은 문재인 정권과 그런 문재인 정권에 휘둘리는 여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수십년 간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저곡가 정책 등으로 정책 우선순위에서 늘 소외됐던 농업ㆍ농촌과 농민들을 조금이라도 배려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농해수위 소속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농민의 마음을 대변해야 할 농해수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권만 대변하고 있다”며 “여당이 문재인 눈치만 보지 말고 농민의 시름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국회는 농민들의 안정적인 수익 보장을 위해 5년마다 쌀 목표가격을 설정한다. 이번 쌀 목표가격은 2018~2022년산 쌀을 대상으로 한다. 2013~2017년산 쌀 목표가격은 18만 8000원이다. 하지만 정부의 수급물량 조절 실패로 시장가격은 계속 하락해 2016년에는 12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이에 농민들은 쌀 목표가격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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