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전방 비무장지대에서 GP가 철거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JSA 비무장화, GP 시범철수 등 남북 군사 긴장완화 이행 막바지
-향후 남북 군사공동위 구성되면 군사 신뢰구축 방안 본격 논의
-우리 측은 연내 군사공동위 구성 원하나 “상황 지켜봐야”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남북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른 시범철수 GP(감시초소) 11곳의 철수 및 파괴 결과를 오는 12일 상호 검증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군사합의서 이행 외 무력증강 중지, 서해 평화수역 설정 등 전반적인 군사적 신뢰 구축을 본격적으로 다룰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언제 구성될지 주목된다.

현재 남북은 군사합의서에 따라 판문점 JSA(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GP 시범철수, 화살머리고지 유해공동발굴 등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딛고 있는 단계다. 이런 조치가 완료되면 향후 군사공동위를 구성해 상호간에 본격적인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7일 군 당국에 따르면, 우리 측은 가급적 연내 군사공동위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북측이 응하지 않으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군사공동위 관련) 우리 측 안을 만들어 유관 부처와 논의하고 있으며, 이 과정이 끝나면 북측과 상호 입장을 교환하게 될 것”이라며 “각자 안이 만들어지면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공동위 구성 시기에 대해서는 “연내 군사공동위 개최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남측은 이달 중 군사공동위 구성 및 개최를 원하고 있고, 연내 군사공동위가 열리지 않으면 북측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결국 이달 예정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군사공동위 연내 구성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답방과 함께 이뤄질 남북 정상간의 교감 및 합의에 따라 남북 간에 막힌 문제들이 단 번에 ‘톱-다운’ 방식으로 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 군사공동위 구성은 양측의 적대적 긴장 상태를 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로 남북은 오랫동안 인식해왔다.

지난 1992년 2월 남북 기본합의서, 2007년 11월 제2차 남북 정상회담 후 열린 국방장관 회담, 올해 9월19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남북 군사공동위 구성이 합의됐지만, 아직 실현되지는 못하고 있다.

군사공동위가 구성되면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 등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해온 각종 현안을 본격 논의하게 된다.

군사공동위 위원장은 남측 국방부 차관, 북측 인민무력성 부상(우리의 차관격)이 공동으로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이 1992년 5월 체결한 군사공동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는 ‘군사공동위 위원장은 차관급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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