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비핵화 메시지, 한미 워킹그룹 後 공개될 듯
-단계적 제재완화 시사한 건 아냐…“비핵화 전까지 추가제재 계속 나올 것”
-21일 통일장관 면담ㆍ한미 워킹그룹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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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P연합뉴스] |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0일 판문점을 방문하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관과 북미대화 돌파구 마련하기 위한 협의 겸 만찬을 갖는다.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이날 낮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를 방문해 비무장화 이행상황 등을 점검한다. 북측 관계자를 만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외교소식통은 “남북 군사합의와 철도ㆍ도로 연결 착공식 모두 미국과 유엔의 협의를 필요로 한다”며 “비건 대표가 오전 JSA를 방문해 비무장화 이행상황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비건 대표와 미 대표단은 이날 비공개 일정으로 9ㆍ19 평양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 이후 이행된 비무장화 및 협력사업 실태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개최될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 앞서 정보수집을 하고 대북전략을 구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비건 대표는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직후 “이번주 이도훈 대사와 만나 한반도를 분단시킨 70년의 적대감을 넘는 데 북한을 어떻게 참여하게 할지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국의 주요 대북협상 의제인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가능한 북한의 비핵화(FFVD)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비건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그간 ‘6ㆍ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은 새로운 북미관계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는 북측의 주장은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워싱턴 소식통은 “일단 대화테이블에 나와야 북미관계 개선의 일환인 ‘여행금지 재검토’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며 “상응조처라기보단 최근 불법입국한 미 국적자를 풀어준 것에 대한 선의조치의 성격이 강해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미국인 억류자 3명을 석방한 데 이어 지난 10월 중순 불법입국해 억류된 미국 국적자를 풀어준 바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당시 사의를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미국민 여행금지 재검토 조치가 미국의 단계적 제재완화 의지를 시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워싱턴 소식통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완화를 할 수 없다는 미국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현재 추가적인 제재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여행금지 재검토는 단순 행정조치지만, 대북제재 조치는 법적인 조치”라며 “여행금지 재검토가 북미관계를 개선한다는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제재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려면 법적인 근거, 즉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21일 한미 워킹그룹 제2차 대면회의는 1ㆍ2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비건 대표는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전략을 의제로 한 제1세션에만 참가할 예정이다. 회의 전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예방할 계획이다.
한편, 비건 대표는 이날 세션에서 미국의 ‘선(先) 비핵화ㆍ후(後) 상응조치’와 FFVD 원칙을 재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미 국무ㆍ재무부 등 워킹그룹 실무진은 우리 정부가 12ㆍ26 철도 착공식을 진행하기 위해 전달한 제재면제 대상 목록에 대해 평가하고 관련 절차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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