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책임ㆍ사람 중심 투자패러다임과 투자방법론 전환 이뤄져야”
-“교육ㆍ금융ㆍ공공부문의 개혁 함께 추진돼야 진정한 경제패러다임 전환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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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들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에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비롯한 사람중심의 혁신기업모델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김광두 부의장을 비롯한 민간위원들의 제안을 경청했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부의장은 우리 산업이 기존전략과 정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한 상태이며 이러한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혁신을 위한 중ㆍ장기전략을 수립해 우리 산업이 처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해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주요 추진과제로 사람, 기술, 거버넌스의 세가지 분야에서 여섯개 과제를 제안했다”며 “이 6대 과제는 사람에 있어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 또하나가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 그리고 기술분야에서는 핵심기술 선택과 집중, 마지막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규제개혁 기업하려는 분위기 조성, 플랫폼 정보구축을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의장은 6대 혁신과제를 산업별로 구체화하기 위해 주요 산업별로 산업계, 학계, 노동계, 정부 간 대화채널을 구축해 현장의 실정에 맞는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민간위원들의 토론에서 최저임금 속도 조절 및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건토론에 참석한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체적 산업구조 개편 및 노동시장을 비롯한 자원재배치가 필요하다”며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과 노동비용의 급격한 상승 등 비용측면의 충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산업혁신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회와 유인으로, 정부는 공정한 기회와 혁신요인의 제공을 위해 경제구조와 법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며 “정부의 가장 큰 임무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꾸는 개혁과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통한 기술 탈취 방지에 있다”고 제안했다.
오찬 후 간담회에서는 다른 민간위원들의 정책 제안이 있었다.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는 산업경쟁력 강화의 실천 주체로 기업을 강조하며 기존 대기업 중심의 원가주도형 성장 및 투자주도형 성장을 넘어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주도형 성장으로 한단계 더 도약한다는 점에서 사람중심의 혁신기업 모델을 제안했다.
김 보좌관은 “김 교수는 기업가 정신과 직원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기업이 혁신하며 기업과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기업 모델 구현을 위해 3가지 정책방향을 함께 제안했다”며 “하나가 사람중심 혁신기업을 적극 발굴해 육성하는 것이며, 두번째가 기업가 정신 촉진을 위해 기업대화 채널을 구축하고, 마지막이 사람에 대한 투자확대”라고 밝혔따.
민간위원인 박혜린 옴니시스템 대표는 사람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 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간위원인 유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들이 먼저 사회책임, 사람중심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투자 패러다임과 투자 방법론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함꼐 교육, 금융, 공공부문의 개혁 등이 함께 추진돼야 진정한 경제패러다임 전환이 가능하다고 건의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 부의장의 사퇴여부와 관련해 “사의를 수리할 지 아니면 재신임할 지 여부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할지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부의장은 이날 회의 참석에 앞서 ‘오늘이 마지막인가’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만류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질문에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고 답했다. 김 부의장은 김 보좌관에게 “하는 데까지 잘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김 부의장의 특별한 소회나 말은 없었다”고 했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