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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예측 2019-글로벌] 美 INF 탈퇴 2월 중 결정…3월 미중 무역전쟁 판가름 한가운데 ‘트럼프 리스크’

올해 지구촌 정세의 향방은 굵직한 정치 이슈가 집중된 1분기에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지역 안보와 연결된 미국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협정 탈퇴 여부가 2월 중에 결정되며, 3월에는 휴전에 들어간 미중 무역전쟁의 재개 여부가 결정된다. 유럽연합(EU)과 결별하는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시한도 3월까지다. 러시아의 함정 나포로 긴장감이 높아진 우크라이나 대선도 3월 31일 실시된다.

2018년에 이어 2019년 국제 정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인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시리아에서의 갑작스런 미군 철군 결정과 국방장관 사퇴,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 예산과 관련한 연방정부 셧다운 등 워싱턴을 대혼란에 빠트린 그의 독단적인 결정은 국제 정세를 더욱 예측불허 상태로 만들고 있다.

먼저 새해 2월말이 시한인 미국의 INF 탈퇴 여부가 주요 관심사다. 이 조약은 미국과 옛 소련이 유럽에 배치된 핵미사일을 해체하기 위해 사거리 500~5500km 미사일의 생산을 자제하는 내용으로 유럽 안정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INF를 위반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참여 필요성 등을 거론하며 탈퇴를 선언한 상태다. 60일 내에 미국의 INF 탈퇴가 가시화될 경우 유럽은 물론 지구촌 곳곳에서 군비경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대결인 ‘미중 무역전쟁’도 오는 3월에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지난 11월 말 미중 양국 정상은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에 참석해 90일간의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했다. 이 기간에 진행될 무역협상 결과에 따라 미중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된다. 이번 분쟁은 단순한 무역을 넘어선 글로벌 패권 경쟁이라는 점에서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3월이 마감 시한인 영국의 브렉시트도 EU의 뇌관으로 꼽힌다. 1월 중순 테리사 메이 총리의 합의안이 의회에서 부결되고,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노딜(no deal) 브렉시트’로 이어질 경우 영국 주택가격이 35%나 떨어지는 등 상당한 충격파가 예상된다. 영국 정부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해 구체적인 비상대책(컨틴전시 플랜)을 세우는 등 메이 총리 합의안에 대한 의회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어 5월로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도 관심사다. 미국외교협회(CFR)가 ‘2019년 주목할 10대 선거’ 가운데 하나로 꼽은 이번 유럽의회 선거는 독일 집권당 선거 패배나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포퓰리즘의 유럽 대륙 확대 여부가 결정된다.

오는 3월 31일로 예정된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도 CFR의 주목할 10대 선거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번 선거에선 지난해 11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함선 3척을 나포하면서 국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진 크림반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중남미 맹주인 브라질과 멕시코의 리더십 대결도 관심사다. 1월 1일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리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신임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한 달 앞서 취임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과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우파 성향의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좌파 성향의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정권 대결은 중남미 좌우 대결의 대리전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한치 양보 없는 리더십 경쟁이 예상된다.

나아가 교착상태를 보인 북미 핵협상도 내년 1분기에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일정, 북한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만료 시점 등이 2020년에 이뤄지는 만큼 내년 1분기 중에 정세의 방향이 좌우되는 상황이다. 

박도제 기자/pdj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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