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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경제, 위기로 볼 수 없어…소득주도 성과 금년부터”
- 그동안 부작용 많았지만…보완책 완성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김진표<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경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위기까지라고는 볼 수 없다”며 “능히 잘 극복하고 바꿔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CPBC 라디오에 출연해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나타나려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말미암은 소비증대, 생산성 향상이 나타나서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 2~3년 걸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성과가) 올해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반면에 부작용은 시행 초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다”며 “그동안 부작용을 많이 겪었는데 정부가 국회에서 작년에 예산안이 통과되고 입법이 이루어짐으로써 보완책이 다 만들어졌다”고 했다.

김 의원이 꼽은 보완책은 ▷일자리 안정자금 ▷카드 수수료 인하 ▷가장 강력한 근로장려세제 EITC의 대폭 확대 등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보궐선거로 되다 보니까 인수위도 없었다. (당시에는) 제대로 보완책을 연구할 수도 없이 (시작했다)”며 “어제까지 대통령 선거운동 하다가 선거 끝나고 그 이튿날부터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집무를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제를 지금처럼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양극화가 심한 이 상태로 내버려두어서는 지속할 수 있는 성장이 안 된다”며 “양극화가 심해져서 OECD 국가 중에서도 경제의 불평등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소비가 줄고 경제가 성장률이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극화가 심해지면) 소비가 줄고 경제가 성장률이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제운용의 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라며 “바꾸는 방법을 IMF나 OECD가 권고한 포용적 성장, 그것 중에서도 경제의 수요 면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을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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