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학기술계 정부출연구기관들의 숙원과제 중 하나인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연구현장의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리게 나타났다. PBS는 연구자의 인건비를 정부 출연금으로 일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연구원이 연구 과제를 직접 외부에서 수주해야 하는 제도다.

현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25개 정부출연연구원의 평균 정부출연금 비율은 약 45%, PBS는 55% 수준이다. 하지만 PBS 비중은 각 출연연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초분야 출연연들은 정부출연금 비중이 50~70%에 달하고 있는 반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은 상대적으로 PBS 비중이 높은 편이다.

10일 헤럴드경제의 ‘2019 국내 과학기술계 주요현안과 전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PBS 전면폐지와 정부출연금 비중을 70% 수준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전체 응답자 30명 중에서 PBS 전면폐지 12명(40%), 정부출연금 70% 수준 12명(40%), 기존 수준 유지 4명(13.3%), 정부출연금 50% 수준 2명(6.7%)으로 나타났다.

PBS 폐지를 원하는 이유로는 연구예산 확보를 위한 수주 활동의 어려움, 경쟁 우선으로 협업이 어려운 출연연 연구 분위기, 재정기여도 중심의 성과급 또는 인센티브 차등 지급에 의한 위화감 조성 등이 제시됐다.

이와 반대로 PBS와 정부출연금 비율을 30대70으로 맞추자는 응답에는 100% 정부출연금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현재 과기정통부는 각 출연연이 수립한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PBS 개선안을 바탕으로 기재부 NST, 외부 기획 및 기관전문가로 구성된 기관별 PBS 개편협의회를 구성, 개선안에 대한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개선안에는 출연연이 재정립하는 역할ㆍ의무(R&R)과 함께 출연연의 필요 인력, 인건비 구조를 감안한 중장기적 운영계획이 담겨있다. 출연연들이 제출한 개선안에는 인건비, 직접비, 경상비 등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도 출연금 비중을 70% 이상 수준으로 높여달라는 요구가 공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성일 과기정통부 연구기관지원팀장은 “현재 “PBS 개편협의회에서 각 출연연이 제출한 개선안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PBS 개선안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과기정통부뿐만 아니라 R&D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부처들이 논의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개선안을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관별 R&R 역할과 기능, 인력계획, 연구과제 예산이 종합적으로 잘 구성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출연금 비중과 정부수탁과제 비율을 조정하게 된다”며 “다만 전체 예산규모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큰 폭의 변동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혁 기자/nbgk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