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차 최고위원회의
-“정부, 노조 무서워 정책 제동”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바른미래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을 “노동개혁 의지가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제53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문 대통령이 노동개혁에는 한 마디도 안 했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정부는 노조가 무서워서 최저임금 인상 동결이나 탄력근로제 운영 등을 못하고 있다”며 “노동개혁은 우리 경제 중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부는 노동개혁을 통해 이해관계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래야 기업이 혁신하고 적극 투자해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청년에 관심 없고 민노총만 챙기는 정부였다”며 “가계소득과 상용직이 늘었다, 청년고용률은 최고치라고 했다, 이 통계는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본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실은 가계소득 상위 40%만 늘고 나머지는 줄었다”며 “없는 사람 몫을 민노총 같은 데서 가져가는 게 현실”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20대 젠더 갈등이 심각하지 않다고 했는데, 2030 세대 고민에는 전혀 관심 없다는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청년 층의 속만 부글부글 끓여놓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운동권, 민노총과 공생하는 한 패거리”라며 “가면을 벗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개혁 의지가 없다는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정치ㆍ사회개혁 언급을 안 한 데 유감”이라며 “지난 대선 공약이자 당론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개혁에도 작년에는 지지를 언급했는데, 어제는 일체 언급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큰 화두인 정치개혁에서 대통령 의지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잃었다”고 평가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현 대통령제에도 염려를 표했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이 질문에 답하면서 정책 최종 결정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는데, 그게 문제”라며 “대통령이 무소불위 권한을 가지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낳고 패권세력을 만든다. 이들이 호가호위해 국정을 문란하게 한다”고 했다.

손 대표는 대표적 예로 최근 논란이 된 청와대 5급 행정관과 육군참모총장의 ‘카페 만남’을 언급했다. 그는 “이런 일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며 “대통령은 생각을 바꿔 국회와 합의하고 내각 장관에게 권한을 줘야 한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