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인권위, 검찰에 수사촉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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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북한 류경식당 종업원들.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16년 4월 8일 통일부는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이 집단으로 탈북해 한국을 찾았다고 발표했다. 닷새뒤 한국에선 국회의원 선거(총선)가 열렸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 소재 북한 식당의 여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에 대해 대한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밝힌지 6개월이나 지났지만 조사결과도,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입을 닫고 있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과 맞물리며 인권위가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위 관계자는 16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조사 진행경과를 밝힐 수는 없다“며 ”다른 수사기관과 달리, 강제력이 없는 임의조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면서도 지연 이유를 묻는 재질문엔 “조사가 오래 걸린다는 의미”라고 고쳐 말했다.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 탈북사건은 박근혜 정부였던 지난 2016년 4월8일, 중국 닝보에 있는 북한의 류경식당의 남성 지배인 1명과 여성 종업원 12명 등 총 13명이 집단 탈북해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입국한 사건이다. 당시 통일부는 이들이 입국한 지 하루 만이자 20대 총선을 닷새 앞둔 시점에 이 사실을 발표해 이들의 탈북을 두고 기획 탈북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통일부는 종업원들이 전원 자의에 의해 탈북했다며 탈북자들의 사진까지 공개했다. 북한은 이에 대해 유엔 인권 대표와 유엔 사무총장에 서한을 보내 종업원 탈북사건은 납치라고 주장하며, 남한에 대해선 탈북종업원들의 북송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방한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첫번 째로 파악해야 할 것이 종업원들이 중국을 떠나서 한국으로 오기로 한 결정이 자의에 의한 결정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지난해 5월 종헙원 탈북 사건은 정부에 의해 기획된 범죄라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논란이 일자 인권위는 지난해 7월 26일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건을 직권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탈북종업원에 대한 조사 뿐만 아니라, 국정원과 통일부로 조사 범위를 넓혔다. 하지만 이후 남북정상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등으로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타면서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된다. 청와대는 앞서 인권위의 조사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히며 사안을 인권위에 넘겨둔 상태다.
민변은 인권위 직권조사 보다 검찰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장경욱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 대응 TF팀장은 통화에서 “고발인 조사만 진행된 상황”이라며 “킨타나 인권 특별보고관은 종업원들을 1시간 10분 면담하고, 상황을 파악했다.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할 게 아니라 검찰의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