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뇌부·법원 내부·정치권, 이달 중 순차적으로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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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대법원장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정희조 기자] |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다음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최고위 법관들이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은 이달 중 100여 명에 달하는 법원 내 인사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한 후 재판 청탁 등의 혐의를 받는 정치권 인사들의 사법처리 방향도 결정할 방침이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한 후 순차적으로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을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을 세웠다. 수사팀은 이같은 내용을 이날 주례보고 자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설 연휴 기간 한 차례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조사한 검찰은 당초 이번주 중 양 전 대법원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조서 열람 및 수사기록 정리 등에서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다음주 초로 기소 시점을 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만료 기한은 12일이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기소는 이번 주는 힘들 것”이라며 “조서 열람하고, 기록을 정리할 시간 등을 감안하면 11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수뇌부, 그 외 전·현직 판사 그리고 정치권 인사 등 크게 세 부류로 나눠 사법처리를 차례대로 결정할 예정이다. 우선 11일 가능성이 높은 양 전 대법원장 기소 시점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일괄기소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판사 블랙리스트’ 혐의로 3차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가운데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소명된 최고위층을 먼저 기소한 후 나머지 법관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기소가 유력한 인물로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이 꼽힌다. 서울고법 부장판사인 이 전 상임위원은 법관사찰 등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재판정보 빼낸 의혹을 받고,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재판 기록 등 자료를 무단으로 빼내고 검찰 수사 도중 이를 파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 이인복 전 대법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도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7개월 넘게 이어온 사법농단 수사의 종착지를 법원 밖 정치권 인사들의 사법처리로 판단하고 있다. 서영교 더블어민주당 의원,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 청탁 및 거래 의혹을 받는 인사들에 대해 이르면 이달 중 사법처리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2월 내에 (사법농단)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 등) 기소 이후 (정치인 사법처리와 관련한) 법리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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