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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칼럼>대한민국은 현재 ‘모럴 해저드 공화국’?
한동안 사라졌나 싶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란 망령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우리사회 전 분야에서 모럴 해저드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봇물터지듯 나오는 형국이다. 모 인터넷 검색포털에 모럴 해저드를 검색해보니 관련기사만 단박에 거의 1만 건 가량이나 뜬다. 내용도 가지가지여서 ‘모럴 해저드 백화점’이라 해도 손...
2011.05.03 09:17
민노총·한노총의 구시대적 정치투쟁
노동계가 ‘근로자의 날’인 1일 노조법 전면 개정을 또 들고 나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시청광장에서 ‘제121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를 열고 “이명박 정부 3년간 반(反)노동정책과 실업, 양극화 심화 등으로 노동자의 생존권이 유린됐다”며 최저임금 현실화와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집권 ...
2011.05.02 11:00
FTA 비준 늑장, 일자리 없애는 국회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4월 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야당이 반대한다며 비준동의안을 아예 상정조차 하지 않은 소극적인 한나라당이나, 대책 보완이 미흡하다며 끝까지 발목을 잡은 야당 모두 국민의 준엄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일자리 창출과 교역 확대 등 국익과 직결된 중대 사안마저 ...
2011.05.02 10:59
<객원칼럼>보수의 각오
재보선 패배 보수엔 충격경제난에 비판·분노 증가가치 지키기 ‘외로운 싸움’숙업 의연하게 받아들여야이번 재보선 선거에서 여당이 텃밭으로 여겨진 선거구들에서 패배한 것은 우리 사회의 보수 세력에 충격을 주었다. 여당이 불리하게 마련인 중간선거였고 선거는 우연에 많이 좌우되지만, 그래도 이번 선거는 민심이 흉...
2011.05.02 10:58
의료·교육 집단이기 이제 끝낼 때다
영리병원 허용,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외국학교 국내 교육기관 설립 등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제자리걸음이다. 의사ㆍ약사 등 해당 이익집단의 강력한 반발과 로비에 밀려 법 개정 작업이 지지부진한 것이다. 정부가 엊그제 외국인 의료관광비자 발급 간소화와 주말 및 심야에 가정상비약 약...
2011.04.29 11:00
黨·政·靑 대통령 빼고 거의 바꿔야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재ㆍ보궐선거 참패는 이명박 정권의 국정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마지막 옐로카드다. 이대로라면 내년 총선, 대선에 필패는 당연한 수순이다. 당 지도부 총사퇴와 대통령 자성만으로는 민심 이반을 돌이키기 어렵다. 진정성 있는 당ㆍ정ㆍ청 쇄신,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 전환이 어우러져야 정권 재창...
2011.04.29 10:59
<세상읽기>늘어나는 사각지대
대형화ㆍ집중화 심화되면사각지대도 늘어나강남좌파 분당우파 논쟁이시야를 넓히는 계기 마련최근 시장구조 독과점화와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전 방위적 물가안정 노력에도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영업성과도 큰 격차를 보이면서 중소기업과 서민층의 불만이 커지기 때문이다...
2011.04.29 10:57
<전문가에 길을 묻다>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투자 역세권 위주로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수익형 부동산이 틈새상품으로 급부상하면서 오피스텔, 상가, 도시형생활주택 및 고시텔 등 각종 상품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리스크와 투자포인트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옥석가리기에 실패하면 자칫하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상가는 단지 내 상가, 근린상가...
2011.04.29 10:30
<장용동 대기자의 부동산 인사이트>글로벌 부동산 개발 변화에 주목하라
공격지향형서 수요대응 전환도시 회귀, 환승권개발 대세뉴타운 해제 우린 뒷걸음질글로벌 금융위기 3년은 세계 부동산 개발 패러다임을 바뀌놓고 있다. 새로운 주거, 신산업 공간 위주의 ‘공격지향’ 패턴이 기존 도시권을 재생하는 ‘수요대응형’으로 급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도시권 회귀현상을 수용하기 위한 도심...
2011.04.28 11:33
대기업 고리대금, 카드 대란 위험성
대기업 계열사의 고리대금업인 ‘카드론’이 위험수위로 치닫는다. 카드사들의 ‘묻지마 발급’과 지나친 대출경쟁, 저신용자들의 불가피한 ‘돌려막기’가 원인이다. 고금리, 고물가, 취업난 등으로 서민들의 상환능력이 갈수록 떨어져 제2의 카드 대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무소신, 무책임, 무대...
2011.04.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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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집 사겠다 찾아온 대학생의 정체…알고보니 임장족이었다 [부동산360]
젊은 세대의 부동산 투자 열풍으로 2030 청년 임장족이 갈수록 늘고 있다. 임장족이란 인원을 모집해 ‘실거주 콘셉트’로 스터디에서 임장 노하우를 공유하고, 투자 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무소에 직접 방문하는 크루를 뜻한다. 실제 이들은 매수할 의향이나 능력 없이도 경험을 쌓고 공부 하려는 목적이 크다. 지난달 한 유료 임장 프로그램에 처음 참여한 취준생 박모(28)씨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 아직 실수요 생각은 없다”면서도 “취업 후 몇년 안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