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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판’ 인사 지양, 법정관리 쇄신을
광주지법 파산부 선재인 수석부장판사가 7일 부적절한 법정관리인 선임 등으로 인사조치됐다. 친형을 법정관리 중인 기업 2곳에, 고교 동창생 변호사를 기업 3곳의 감사로 선임하고 자신의 전직 운전기사까지 후배 판사에게 법정관리인으로 추천했다니 그야말로 법과 양심의 사법 신뢰를 바닥부터 의심케 한다. 선 판사는 형...
2011.03.08 11:07
방산비리 350억원, 그게 전부일까
지난 3년간 검찰이 밝혀낸 방산 비리 규모가 350억원에 이른다. 1993년 율곡 특감 이후 최대 규모다. 가짜 부품에 납품가 부풀리기 등 수법도 가지가지다. 이게 방산업체 홀로 저지르는 비리일 수 없다. 군수 관련 체계의 대대적 점검이 필요하다. 불량 무기는 곧 국가 안보에 치명적 위협이기 때문이다.세계 최고 성능이라...
2011.03.08 11:07
<헤럴드 포럼>로스쿨 교육사례: 해외자원개발 투명성 운동
자원부국 수익 투명화 운동로스쿨학생들 법 검토 참여활동의 성패 관계없이역량 키우는데 큰 도움 기대로스쿨 교육은 국제화로, 실무화로 그리고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주는 경험의 제공으로 기존의 법학 교육을 넘어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처럼 국민들을 겁박해서 빼앗은 밥그릇이나 지키려는 변호사들을 양산하게...
2011.03.08 11:06
농협 개혁 핵심은 농민 이익 증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농협이 사업구조를 개편, 개혁에 착수하게 됐다.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 본회의 처리만 남겨놓고 있다. 농협중앙회 산하 신용(금융)사업 부문과 경제사업 부문을 지주회사로 분리한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농민들은 땀 흘려 농사에만 전념하면 된다. 유통, 판...
2011.03.07 10:45
철면피한 위법의원 면죄부 입법
국회는 상임위원회를 기습 통과시킨 입법 로비 허용 정치자금법 개정을 더 이상 추진해선 안 된다. 본회의 표결 이전에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폐기해야 마땅하다. 법리상으로나 법 도의상 국회의 지금과 같은 법 개정은 철면피한 일이다. 국민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
2011.03.07 10:44
<객원칼럼>합리적 보수의 시대를 위하여
진보-보수 합리적 조화는향후 10년 핵심 시대정신열린 마음으로 비판 수용지속 가능한 보수가 되길개인적 사정으로 이제 이 지면 연재를 마무리할 시점이라 그간 실은 글들을 모아놓은 폴더를 한번 열어보았다. 다양한 주제에 대한 글 중 특히 내가 자주 언급한 것은 합리적 보수의 필요성이었다. 미국의 탁월한 개혁적 보수...
2011.03.07 10:43
동반성장 필요한 지방·중소기업
지방경제가 휘청거린다. 일부 대기업, 일부 업종 호황과 달리 지방경제와 중소기업은 극심한 산업인력 감소와 자본의 역외 유출로 위기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발표한 지방경제 실태 보고서는 이 같은 심각성을 그대로 적시해준다. 지난 2010년 지방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1742만명으로 10년 전에...
2011.03.04 10:45
변호사 경력자로 판·검사 선발을
사법연수원생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2일 42기 연수원생 입소식 불참에 이어 3일에는 집단성명까지 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생의 검사 임용 방안을 철회하라는 게 골자다. 사법연수원생들은 어려운 사법시험을 거쳐 2년 동안 연수를 받으며 법조 현장에서 시보 생활을 한 끝에 겨우 상위 성...
2011.03.04 10:45
<세상읽기>이유있는 세시봉의 인기몰이
세대 뛰어넘는 감동은녹슬지 않은 탄탄한 실력기본에 충실하라는 것이그들이 전하는 메시지환갑을 훌쩍 넘은 아저씨들이 대한민국 대중음악판을 흔들고 있다. 70~80년대를 풍미했던 윤형주 김세환 송창식 조영남 등이 그들로, 이른바 세시봉 멤버들이다. 아스라한 기억의 저 편에 있던 그들이 어느 날 기타 한 자루 둘러메고...
2011.03.04 10:43
거래내용 성실신고...세금절약의 첫걸음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담, 비과세ㆍ감면 배제 등 엄청난 불이익이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 매매 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실제 거래금액대로 작성해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대의 절세방안이다. 부동산거래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는 ...
2011.03.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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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