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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집트 민주화, 공정선거 실현이 첫 단계
독재자는 권좌에 집착하다가 쫓겨나면 말로가 비참하다.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었다. 성난 시민들의 하야 요구에 결국 두 손을 들었다. 그는 국민의 40%가 하루 2달러로 연명하는데 자신과 일가들의 부정축재 재산은 무려 700억달러(78조원)에 이른다. 30년 동안이나 비상계엄법으로 철권정치를 하며...
2011.02.14 11:17
<사설>정치권, 위기의 서민생활안정부터
속담에 ‘생일날 잘 먹자고 이레를 굶을까’라는 말이 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눈앞 일을 소홀히 할 수 없지 않느냐는 뜻이다. 속담 그대로 이레를 굶으면 생일날 잘 먹기는커녕 건강을 해쳐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 논쟁을 보면서 경제난이 가중되는 서민들의 생활을 떠올리...
2011.02.14 11:16
<전문가에 길을 묻다>추가조정 가능성…IT등 주도주 분할매수를
올 연초 이후 간간이 출현했던 조정 때마다 지지선으로 작용했던 지수 2070포인트가 붕괴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연초 이후 형성된 좁은 박스권(2070~ 2120포인트)의 하단부인 2070포인트 하향 돌파로 추가적인 가격조정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특히 2010년 7월 이후 추세의 생명선으로 작용했던 10주이동평...
2011.02.11 11:56
한심한 서울시·의회 유급보좌관 갈등
서울시가 편법 지원하던 시의원 유급 보좌관 유지 예산을 전액 삭감, 시의회와 또 충돌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 대의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명목으로 지원하던 예산 25억원은 사실상 시의원 보좌관 급여용으로 사용돼온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의회는 “무상급식 갈등에 대한 보복”이라며 거세게 반발하지만 애...
2011.02.11 11:04
대통령·장관 체면 건 통신·기름값 공방
시늉만 내던 휘발유값, 통신비 인하가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공세에 전면 노출됐다. 거기다 유통업체 판매수수료까지 포함, 지금까지의 물가관리 금단구역이 조만간 무너질지 주목된다.소비자들에게 휘발유값, 통신비는 대기업 몇몇이 좌지우지하는 불가침 구역이나 다름없었다. 휘발유값 인상은 고율 세금에다 국제 원유가...
2011.02.11 11:04
<세상읽기>부동산 三國志(?)가 주는 교훈
中 투기·과열 잡기 총력日 외국인 토지취득 이슈韓 전월세 급등에 들썩중장기적 수급전략 절실#일본=부동산 거품 붕괴의 바람을 타고 외국인의 토지 취득이 늘어나자 연초 정치권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쓰시마 섬(對馬島) 땅을 한국인이 저가로 대거 사들인다며 외국자본의 일본 내 토지 매입을 언론이 강하게 비...
2011.02.11 11:01
<전문가에 길을 묻다>전세난민 급증…신속한 내집마련이 돈 버는 길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는 전세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만 있다면 환상적 주거제도라 볼 수 있다. 별다른 세금도 없다. 또 그동안은 전셋값이 집값의 30~40% 정도밖에 안 돼 전세를 살면서 여윳돈은 저축 등으로 투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처럼 무섭게 전세금이 오르는 상황이라면 안이하게 전세만 고수하기 어렵...
2011.02.11 10:22
<헤럴드포럼>부유세와 로빈 후드
박상근 세영세무법인 고문ㆍ경영학박사민주당 일각에서 전 국민의 0.58%에 해당하는 부자와 재벌로부터 ‘부유세(Net wealth tax, 富裕稅)’ 13조3000억원을 걷고, 소득 상위 10% 내에 있는 고소득자로부터 복지목적세 10조원을 징수해 무상복지에 쓰는 방안을 내 놓았다. 상위 10%의 부자들로부터 세금 명목으로 재산을 헌...
2011.02.10 11:35
군사회담 판 깨버린 北은 변한게 없다
해빙을 기대했던 남북대화 무드가 북한 측의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벽에 부딪쳤다. 남북 군사예비회담 이틀째인 9일 북한 대표는 “천안함 사건은 미국의 조종하에 남측의 대북 대결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특대형 모략극”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도 “남측이 연평도를 도발의 근원지로 만들었...
2011.02.10 11:31
‘식량대란’ 막을 안정적 도입선 확보를
세계적 기상이변에 따른 곡물 수확량 감소로 ‘식량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곡물 가격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안정세를 보이던 밀ㆍ옥수수ㆍ콩 등 핵심 곡물 국제 시세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밝힌 지난 1월 세계곡물가격지수는 1년 전에 비해 무려 44%가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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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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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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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