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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예산 1조554억...‘8·15독트린’ 대폭 반영
올해 22.7% 대폭 삭감됐던 통일부 예산이 내년에도 3.7% 줄어 3년 연속 감소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고려해 남북경제협력 분야 예산은 21%가 줄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 후속사업을 위한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 통일부는 27일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년도 예산...
2024.08.27 12:00
국방예산 60조 첫 돌파...中·日 군비경쟁 고려
대한민국의 국방예산이 60조원 시대에 돌입한다. 정부는 27일 2025년도 국방예산을 올해 예산 대비 3.6% 증가한 61조5878억원으로 편성했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가 전년 대비 2.4% 증가한 18조712억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가 전년 대비 4.2% 증가한 43조5166억원이다. 이번 정부안 편성으로 국방예...
2024.08.27 12:00
한동훈 “금투세 폐지…할 일 하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증시 밸류업을 위해 정부 섹터(sector)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세제 개편”이라며 “예를 들어 기업 상속제 문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 최근 큰 이슈가 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l...
2024.08.27 11:40
병장 월급 최대 205만원, 수당 제외 193만원 하사보다 많다[2025년 예산안]
내년 병장 봉급이 150만원으로 오른다. 자산형성프로그램인 ‘병내일준비지원금’도 55만원으로 인상돼 병장 기준으로 사실상 최대 월 205만원까지 수령 가능해진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61조5878억원 규모의 국방예산을 편성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
2024.08.27 11:32
韓 국방예산 첫 60조 돌파…中·日 등 주변국 군비 경쟁 반영[2025년 예산안]
대한민국의 국방예산이 60조원 시대에 돌입한다. 정부는 27일 2025년도 국방예산을 올해 예산 대비 3.6% 증가한 61조5878억원으로 편성했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가 전년 대비 2.4% 증가한 18조712억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가 전년 대비 4.2% 증가한 43조5166억원이다. 이번 정부안 편성으로 국방예...
2024.08.27 11:31
“軍 마약, 심각하다는데 남자라면 당연히 검사 받아야죠” [입영 마약검사 시행 한 달]
“마약은 완전히 다른 세상의 얘기라 생각했는데 최근 뉴스를 보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한 번은 와야 하는 이곳에서 마약검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나동민·22·서울 목동)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흘러내리는 무더운 여름. 20일 서울...
2024.08.27 11:21
세계적 검사 시스템으로 신뢰도 확보...2026년엔 연간 21만여명 확대 [입영 마약검사 시행 한 달]
군 복무를 앞두고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지 한 달이 넘었다. 27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법 개정으로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한 달 간 시행된 마약검사 의무 대상은 660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최종 양성으로 판정받은 경우는 없었다. 현역병입영통지서나 군사교육소집통지서를 받은 사...
2024.08.27 11:21
尹, 文 정부 겨냥 “일하기 어렵게 만들어”…건전재정 기조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난 문재인 정부를 언급하며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2025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건전재정 원칙을 재확인하고 부처간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도록 협업예산을 확대했다고 밝혔...
2024.08.27 11:15
천하람 "제정신 박힌 사람 이제 尹과 일 안하려 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제정신 박힌 사람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일을 안 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란 후보자의 발언에 끝내 파행된 데 따른 비판이다. 천 의원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rsq...
2024.08.27 11:15
염태영 “대통령실은 괴담의 저수지…尹이 결자해지 해야”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을 두 쪽 내고 있는 이 모든 괴담의 저수지가 대통령실이라는 점을 깨닫고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 “어제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에 이어 독도 지우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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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