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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 대안...연간 최고 7140억 예산 필요
국방부가 군 가산점 제도를 4월까지 도입키로 한 가운데, 대안으로 거론되는 제대지원금, 소득세감면 등 ‘병역복무자 우대정책‘은 연간 수천억의 자금이 소요되는 것들이어서 시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2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회 여성위소속 의원들이 군 가산점 제도의 대안으로 제시한 제대지원금 제도와...
2011.01.12 08:44
은평구, 하수도공사 전문기술교육 인증제 시행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하수관거 공사의 시공품질 향상과 불합리한 공사관행 탈피를 위해 ‘하수도공사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은평구는 교육 이수자만이 하수도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하수도공사 전문기술교육 인증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하수도공사에 종사하는 공무원, 감리...
2011.01.12 08:21
“김정은, 8세때 김일성 항일유적지 돌아봐”
북한의 3대세습 후계자인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8세 때 할아버지인 고(故) 김일성 주석의 중국 내 항일유적지를 돌아본 것으로 전해졌다.12일 대북매체인 열린북한방송 하태경 대표가 펴낸 ‘만화 김정은’을 보면, 김정은은 8세였던 1991년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김 주석의 항일유적지를 방문...
2011.01.12 08:19
국방부ㆍ합참 요직 내년까지 3군 동일비율로
국방부와 합참의 주요 정책결정 직위자들의 육ㆍ해ㆍ공군 비율이 내년까지 동등하게 편성될 전망이다.정부 소식통은 12일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작년 12월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방개혁 과제 중에는 국방부와 합참의 주요 정책결정 직위의 육ㆍ해ㆍ공군 비율을 1대1대1로 동일하게 편성하는 안이 내년까지 추진...
2011.01.12 08:16
재난에 강한 나라 실현..재난관리정책설명회 개최
소방방재청은 12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별관 3층에서 ‘2011년도 재난관리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설명회에는 소방방재청 자체평가위원, 정책평가모니터위원,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회원 등 전문가와 지역 민방위대장, 현장재난관리관 및 119구조구급 이용자 등 정책수혜자 등 220명이 참석한다.이번 정책설명회는 2014년까...
2011.01.12 08:00
한국 파병부대 ‘아크부대’, UAE에 첫 발
아랍에미리트(UAE)에 파병된 특전부대 ‘아크부대’가 11일 오후 전세기편을 이용해 알 아인 공항에 도착했다.아랍어로 ‘형제’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아크부대의 본진 120여 명은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대한항공 전세기 777-200편에 탑승해 11시간의 비행 끝에 UAE에 도착했다. UAE 특전부대 사령관인 오바이드 알-샴시 준...
2011.01.12 01:08
남한 내 北주민 재산, 국외반출 제한된다
북한 주민이 남한 내 가족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칙적으로 보호하되 상속 재산의 반출은 제한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남북 이산가족 부부의 중혼(重婚)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 분단 이전에 이뤄진 전...
2011.01.11 23:13
정동기 “하루 더 생각해보겠다”..내일 입장표명할듯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는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 “하룻밤 더 생각해 보겠다”고 11일 말했다.정 후보자는 이날 오후 통의동 금융감독원 별관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에서 퇴근하는 길에 청문회 참석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일쯤 사퇴 여부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정 후보자는...
2011.01.11 18:54
최문순 의원 "정병국, 전세계약금 출처 불명확"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11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인 명의로 된 서울 종로구 소재 빌라의 전세계약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이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 부인 명의의 신교동 빌라는 1997년 5억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그러나 정 내정자가 2008년 3월 국...
2011.01.11 18:52
민주당 “정동기 후보자, 내일까지 사퇴 안하면 추가 폭로하겠다”
민주당은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해 “내일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추가 의혹을 계속 폭로하겠다”고 11일 밝혔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단 내일 오전까지 기다려보고 그 때까지 거취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다면 청문특위를 재가동, 고강도의 검증작업을 통해 하루에 1건씩 갖고 있는 자료를...
2011.01.1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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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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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