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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MB, 北에 결자해지 요구”
북한에 ‘진정성 있는 행동’을 촉구하며 동시에 대화 여지를 열어놓은 이명박 대통령의 올해 신년연설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대북정책 기조를 바꾼 것이 아니라 북한의 ‘선택’을 압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국무부도 남북대화가 한반도 긴장완화의 필수요소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필립 크롤리...
2011.01.04 09:38
탈북자 27명, 미소금융 통해 10억규모 사업자금 대출
27명의 탈북자들이 미소금융을 통해 10억원 규모의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4일 통일부에 따르면, 현대차미소금융재단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총 27명의 탈북자에게 9억7000만원의 사업자금을 대출한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미소금융재단은 탈북자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통일부와 ‘...
2011.01.04 09:36
6자회담 재개 움직임?...미-중 속도, 우리정부는 신중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북한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 가동과 천안함ㆍ연평도 도발로 단절됐던 대화 분위기가 오는 19일 미ㆍ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환점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
2011.01.04 09:35
日 방위상 내주 내한...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 논의
일본의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이 내주 한국을 방문해 김관진 국방장관과 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 문제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4일 “일본 방위상이 다음주 방한해 한일 군사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며 “올해 중 체결을 목표로 하는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 및 상호군수지원협정...
2011.01.04 09:20
해군,해상초계기 P-3CK 5대 동-서해 추가 실전배치
해군이 P-3CK 5대를 동ㆍ서해에 추가로 실전배치했다. 또 남방해역 감시를 위해 제주도에 해상초계기 1대를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 관계자는 4일 “제주도 남방 이어도 등 우리의 수역을 공중에서 감시하기 위해 해상초계기 1대를 상반기 내에 제주도에 배치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며 “초계기...
2011.01.04 09:18
남미 순방 김 총리, 파라과이와 통상협력 강화 논의
남미를 순방 중인 김황식 국무총리는 3일(현지시간) 파라과이의 페르난도 루고 대통령, 루이스 프랑코 부통령과 연쇄 회동, 경제와 통상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김 총리는 루고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회담에 이어 오찬을 함께 했으며 프랑코 부통령과도 별도로 만찬을 함께 하는 등 파라과이 최고 지도...
2011.01.04 09:06
김무성 “정동기, 문제 있다면 청문회 후 조치하면 돼”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4일 민주당이 12ㆍ31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관련,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에 대해선 민주당이 벼르고 있으니까 빨리 청문회 일정을 잡아서 만일 문제가 있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라며 참여를 촉구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2011.01.04 08:53
안상수 “공공요금 인상, 최대한 억제할 것”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4일 “요즘 물가가 들썩이면서 서민 부담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며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안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로 방송된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회복의 온기를 서민생활 구석구석 전달...
2011.01.04 08:49
탈북자 고민상담 '24시간 콜센터' 생긴다
탈북자들의 고민을 상담해주고 문제 해결을 돕는 ‘24시간 콜센터’가 올해 봄부터 운영된다.4일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탈북자들의 고민을 접수하는 ‘24시간 콜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이를 위해 재단은 기존 탈북자 전문상담사와 거주지보호담당관에 전문가 봉사단을 추가, 인적 네트워크...
2011.01.04 08:49
‘건축물 대장, 이제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세요’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지난 1월 1일부터 구(舊)건축물대장 원본의 온라인 발급서비스를 전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원본이 필요했던 민원인들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 팩스민원 신청 후 3시간 이후 재방문해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이에 서대문구는 2009년 6월부터 2010년 ...
2011.01.0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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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