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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네병원 신뢰도 낮아 기피 …서민들 의료비 부담만 가중
실효성 의문 탁상행정 비난보건복지부가 동네병원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논의 중인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 약값 배 인상안과 대형병원 진료비 인하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네병원에 대한 의료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정책들이 자칫 의료비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13일...
2011.01.13 11:59
체벌금지-두발자율화 아직도 엇박자
새학기 앞두고 또 혼선 예고교총-교과부 갈등도 여전13일로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처음(지난해 10월 5일)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지 100일이 됐다. 지난해 초부터 조례를 준비해온 도교육청의 영향으로 지난해 7월 진보성향 교육감이 취임한 다른 5개 교육청(서울ㆍ광주ㆍ강원ㆍ전북ㆍ전남)도 모두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
2011.01.13 11:58
장석웅 신임 전교조 위원장...이주호 장관과 오늘 회동
장석웅 신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에 이어 교원평가제 등 각종 교육 현안을 놓고 대립해온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도 만난다. 교과부와 전교조의 수장이 대면하는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13일 다수의 교과부와 전교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장관과 장 위원장은 오는 14일 서...
2011.01.13 11:56
‘여권핵심들“거절못할 소개로…”...‘유상봉 로비’더 큰 몸통 있나?
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65) 씨를 만났다고 시인한 총경 이상 간부가 41명에 이르고, 영남지역 광역단체장과 여권 거물급 국회의원도 유 씨와의 만남을 시인했다. 이들은 유 씨와의 관계에 대해 ‘윗선’이나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분’의 소개 때문에 한두 번 만났을 뿐, 그 이상의 인연은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
2011.01.13 11:56
바보야, 문제는 로펌 과다수임료야!
“법무법인 재직 때의 급여명세표를 배포했는데 서민들에겐 큰 액수라 국민께 송구스럽다. 하지만 30여년 법조 경력의 변호사 급여와 이제 막 변호사로 출발하는 사람의 급여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낙마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변)입사하자마자 월 1억원. 법률시장 논리와 일반시민 간 인식의 간극은 좁혀질수 없...
2011.01.13 11:54
성매매 한 30대 꽃뱀 신고했다가 덜미
성매매를 한 30대가 경찰에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도난신고를 했다가 덜미가 잡혔다.제주동부경찰서는 돈을 주고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8.서귀포시)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이씨에게 성을 판 강모(43.여)씨와 성매매를 알선한 제주시내 모텔 ...
2011.01.13 11:51
“거래활성화 대책없인 유명무실…실수요자 매매 물꼬부터 터야 숨통”
“알맹이가 없다.”때아닌 한겨울 전세대란을 잡겠다고 정부가 전세 대책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마디로 ‘효과 없다’고 일축했다. 당장 전셋집이 부족하니 공급을 늘리고, 전세금이 올랐으니 자금을 지원해주면 된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수박 겉핥기’식 접근이라는 것. 때문에 전세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2011.01.13 11:38
국립大 등록금 동결…사립 인상폭 3%미만 유도
국립대의 등록금은 대부분 동결하고, 사립대의 경우 주요 학교 위주로 동결시키되, 불가피할 경우 인상폭을 3% 미만으로 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주요 대학 재정지원사업 중 총 예산 3030억원의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801억원의 근로장학사업의 평가 지표인 ‘등록금 인상률’의 비중을 각각 5→10%, 20→30%로 확대한...
2011.01.13 11:32
<부고> 김일동씨 별세 外
▶김일동(한국수력원자력 건설처장)씨 별세, 김재현(군법무관)씨 부친상, 한규용(STX중공업 상무)ㆍ전지영(한국은행 경남본부장)ㆍ태재완(신송테크놀로지스 이사)씨 처남상=12일 오후 10시 서울아산병원, 발인 15일 오전 6시. (02)3010-2631▶김선이(은평성결교회 권사)씨 별세, 정송화(사업)ㆍ종순(영광장로교회 권사)씨 모...
2011.01.13 11:25
<인사> 한국석유공사 外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위원 유재현▶한국금융연수원 ▷연수운영부장 정병수 ▷감사실장 노호상▶중앙일보 ◇본사 ▷제작총괄 겸 편집인 상무 박보균 ▷방송본부 상무 김영신 주철환 ▷방송광고담당 〃 손병기 ▷광고본부장 이사대우 민병관 ◇관계사 ▷중앙m&b 이사 오구석▶충남대 ▷교무처장 유관종 ▷학생처장 진...
2011.01.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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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강북 천지개벽 급물살탄다…20만평 한전 연수원 부지 드디어 팔리나 [부동산360]
서울시가 서울 노원구 공릉동 일대 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 부지를 미래산업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착수한다. 시가 공릉동 일대 경제활성화 방안에 팔을 걷어붙이면서 한동안 지지부진하던 한전 부지 매각작업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노원구 공릉동 일대 미래산업 허브 조성 등 경제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시는 25일까지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및 기금 심의를 마무리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