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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밥은 제대로 먹이나” 급식현황 점검
소방청이 19일 '중앙-시도 간 소방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소방대원들의 급식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소방청은 해당 회의에서 1인당 급식단가와 현장 대원들의 식수(食數·급식자 수) 기준을 명확히 해 급식환경 개선과 관련하기로 했다며 20일 이같이 밝혔다. 또 급식 인건비 등을 충분...
2024.10.20 12:14
인천 공장 화재, 산으로 번지기 시작…소방당국 “대응 2단계 발령”
20일 인천 산업용 기계 제조 공장에서 난 불이 주변 야산으로 번지고 있다. 소방 당국은 이에 경보령을 상향하고 진화에 나섰다. 이날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서구 왕길동 기계 제조 공장에서 난 불로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으나 공장 건물 4개 동이 탔고,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상공으로 치솟아 소방 당국에 신...
2024.10.20 11:57
이웃집 개 내려치고 밟아 죽인 70대…벌금 600만원
이웃집 반려견을 구타해 숨지게 한 7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23일 오후 3시께 이웃 B(75·여)씨...
2024.10.20 10:06
“내신도 수능도 어렵다” 수시지원, 논술에 대거 몰려…10명 중 4명 꼴
수시 전형 지원자 10명 중 4명 이상은 논술 전형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종로학원이 2025학년도 대입에서 논술전형을 실시하는 42개 대학(일반전형 기준)의 수시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4.1%(51만9365명)가 논술 전형에 지원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30.6%, 학생부교과전형은 15.6% 등으로 나타났다. 42개 대...
2024.10.20 10:03
北간첩과 총격전 벌이다 사망…2024년 경찰영웅으로 선정
심재호 경위와 이재현 경장, 나성주·장진희 경사 등 순직 경찰관 4명이 '2024년 경찰영웅'으로 선정됐다. 경찰청은 2017년부터 매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과 헌신한 경찰관을 경찰영웅으로 선정해 업적을 기려오고 있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나 경사와 장 경사는 충남 부여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근...
2024.10.20 09:12
회사 2개 합치고 창업 주장한 인터넷방송 플랫폼…법원 “세금 30억 내라”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2개 회사를 하나로 합친 뒤 창업이라며 세금 혜택을 받으려 했던 인터넷방송 플랫폼 기업에 법원이 30억원의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최근 인터넷방송 플랫폼 운영사 A사가 강남세무서롤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
2024.10.20 09:01
허리 디스크 수술 2주 뒤 급성 감염…대법 “의사 과실 없어”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고 2주 뒤 급성 감염에 확진됐더라도, 곧바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순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른 원인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수술이 원인이었더라도 곧바로 감염예방 의무를 어긴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2024.10.20 09:01
'무자본 갭 투기' 10억대 전세사기 친 일당, 징역 2~5년 선고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10억원대 전세 사기를 친 일당 4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징역 기간은 각각 2년에서 5년이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자문업체 대표 A(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위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37)...
2024.10.20 08:20
국민참여재판 실시 건수 10년새 70% 넘게 줄어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활용도가 나날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사이 실시 건수는 70%가 넘게 감소했다. 20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은 674건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 95건(13%)을 실시했다. 피고인이 신청을 철회한 경우가 407건(55.9...
2024.10.20 08:15
전기 쇠꼬챙이로 개 5마리 죽인 60대…집행유예 판결
전기 쇠꼬챙이로 개 5마리를 감전시켜 죽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도살 의뢰를 받아 세 차례에 걸쳐 견종을 알 수 없는 개 5마리를 전기 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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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겠다 찾아온 대학생의 정체…알고보니 임장족이었다 [부동산360]
젊은 세대의 부동산 투자 열풍으로 2030 청년 임장족이 갈수록 늘고 있다. 임장족이란 인원을 모집해 ‘실거주 콘셉트’로 스터디에서 임장 노하우를 공유하고, 투자 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무소에 직접 방문하는 크루를 뜻한다. 실제 이들은 매수할 의향이나 능력 없이도 경험을 쌓고 공부 하려는 목적이 크다. 지난달 한 유료 임장 프로그램에 처음 참여한 취준생 박모(28)씨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 아직 실수요 생각은 없다”면서도 “취업 후 몇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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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